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발급처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신분증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내거나 고용센터에서 씁니다.

• ✓내가 챙기는 것 — 신분증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내가 미리 하는 것 — 구직등록 전산망(고용24 채용정보-구직신청)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요.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 ✓내가 미리 하는 것 —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시청해요. 못 들었으면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 ✓회사가 내는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요
• ✓회사가 내는 것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요
• ✓센터에서 쓰는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이에요
• ✓함께 낼 수 있는 것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달라는 신청을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함께 해요

그 서류는 누가 어디에 내나요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확인하는 곳도 각각 달라요.

퇴사 사유별로 더 내야 하는 게 있나요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야 해요. 별표 2가 사유마다 판단 기준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임금·근로조건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지급 — 이 사유들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해요. 언제 얼마가 어긋났는지가 기준이에요
•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사정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본인 건강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잘못 적혔거나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식이 따로 있어요. 재발급은 제78호, 기재사항 정정은 제79호 서식입니다.

실업급여 구비서류, 이것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