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인정 범위와 횟수, 입사지원부터 허위 제재까지

실업인정은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는 절차예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각 날에 대해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자영업 준비활동이에요. 점포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관공서를 방문한 자료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장소 물색이나 시장조사만 반복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 자료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의 상한을 모르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지원할 수 있으니 그것만 반복하기 쉬운데,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가 4회 이상, 150일 이상 수급자가 6회 이상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 3회, 5회까지입니다. 고용센터가 지시해서 지원한 건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서 적용돼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직활동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못 나가는 일도 생겨요.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계속하여 7일 미만 출석하지 못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도 같아요.

증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 그래서 명함 한 장이라도 그 회사가 사람을 뽑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요.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인정되지 않고, 지인 소개로 간 경우라면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일을 했다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도 정해 두었어요.

차이는 실제로 지원했는지에 있습니다. 지원하지도 않고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허위고, 지원은 했지만 취업할 뜻이 없이 형식만 갖추면 형식적이에요. 허위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법은 더 강하게 정해 두고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는데, 2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가 막혀요.

형사처벌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이 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기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반복되면 다음 수급까지 막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그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한 번의 제재가 그 수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번의 제재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재를 받은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다시 취업해 새로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그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복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