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신고와 주 15시간 기준

신고는 별도 서류가 아니라 실업인정신청서 안에 적는 방식이에요. 시점은 두 갈래예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처럼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적고, 그에 못 미치는 짧은 근로는 그 날이 걸린 실업인정일에 적어요.

헷갈리는 지점은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인데, 법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기간으로 나누지 않아요. 일한 날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정해 놓은 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실제로 그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주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주 3일 5시간씩(주 1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실제 출근이 적었어도 취업으로 봐요.

사업자등록도 취업으로 본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았다면 휴업신고 등으로 증명해야 해요.

실업의 인정은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이뤄져요. 그래서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1일 근로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도 인정돼요. 취업에 해당하는 정도로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 취업 신고 대상이 되고,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수급기간(12개월) 안이면 남은 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한 달치"가 아니라 인정받은 날짜 수만큼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면 그 날짜만 빠지고 끝이고, 남은 일수가 줄지 않아요. 신고를 피하려다 전액 반환으로 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불이익의 크기는 두 갈래예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부가 막히고 반환과 추가징수가 붙어요. 신고하면 그 날짜분만 빠질 일이, 숨기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미 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