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총정리

법은 이직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눠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데, 계약만료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시행규칙 별표2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갈리는 것은 "계속 다닐 수 있었는가" 입니다.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이라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끝난 것이라면 계약만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요. 문자·메일·회사 공지처럼 날짜가 남는 형태로 확보해 두세요.

"A에서 2년 자진퇴사 → B에서 한 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 같은 조합이 앞 회사 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때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기간은 두 회사를 합쳐 180일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지니, 180일에 가깝다면 이력내역서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자리는 이직확인서예요. 회사가 늦게 내거나 이직 사유를 다르게 적으면 그때부터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