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13만원을 받고, 신청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이보다 크면 특별공제 쪽이 유리해요.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표준세액공제로 연 13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신청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원보다 크면 그 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유리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요건에 맞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이에요.
법은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공제로 정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특별세액공제 신청, 특별소득공제 신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을 모두 하지 않았다면 연 13만원을 받아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신청했다면 이 요건 밖이라 표준세액공제 대신 신청한 공제를 써요. 신청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요.
공제를 회사에 신청하는 서류는 이어서 봐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조문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13만원을 준다고 정해요. 하나라도 신청했다면 요건 밖으로 읽혀서 신청한 공제를 써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공제예요.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하나라도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한 공제를 쓸지 표준세액공제를 쓸지는 둘 중 하나로 정해요. 신청의 세부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 등만 있으면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 칸을 봐요. 일용근로자는 이 조의 근로소득자 범위에서 빠져요.
13만원 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전용이에요. 조문은 일용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서 제외한다고 적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따로 금액을 정하니 금액 대제목의 표에서 내 칸을 찾아요.
직장인이라면 연 13만원이에요.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 등만 있는 사람은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이에요.
| 소득 구분 | 표준세액공제 금액 | 받는 조건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연 13만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성실사업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 연 12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이 있어요 |
| 그 밖의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연 7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받아요
표준세액공제는 소득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 13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조문이 금액 한 가지만 정하고 소득 구간을 나누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 13만원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회사원 오민석 씨 — 표준세액공제로 연 13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가정 사례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이에요.)
조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3만원으로만 적어요. 월급이 많든 적든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갈림길은 소득이 아니라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이 금액을 넘는지예요. 그 비교는 다음 대제목에서 해요.
성실사업자라면 연 12만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라면 연 7만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성실사업자인 인테리어 업자 서진우 씨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표준세액공제로 연 12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가정 사례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예요.)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사업자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칸이 아니라 연 13만원 칸이에요. 내가 성실사업자 요건에 맞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물어요.
의료비·교육비를 쓴 직장인이라면 신청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연 13만원을 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넘으면 신청, 아니면 표준세액공제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효과
간소화 자료의 금액으로 계산해요
작으면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받아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받는 공제라서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신청한 특별세액공제는 지출액에 비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빼고,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먼저 빼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세금의 합이 연 13만원보다 크면 특별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유리해요. 아래 순서로 내 경우를 따져요.
공제를 반영한 뒤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어서 봐요. 연말정산 결정세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가 쌓이면 그 초과분의 15%가 세액에서 빠져요. 그 세액이 13만원보다 크면 신청 쪽이 유리해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를 쓴 회사원 강혜진 씨 — 3%를 넘는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15%인 30만원이 세액에서 빠져요. 13만원보다 크니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요. (가정 사례예요. 200만원은 사례용 가정값이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본 계산이에요.)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해 공제해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그 안에서 세액이 13만원을 넘는지 따져요.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면 넘는 순간부터 신청하는 쪽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커져요.
보장성 보험료만으로는 한도까지 넣어도 12%인 12만원이라 13만원에 못 미쳐요. 다른 공제가 없다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커요.
보장성 보험료만 연 100만원 낸 직장인 노승환 씨 — 보험료 세액공제는 12%인 12만원이라 13만원에 못 미쳐요. 다른 공제가 없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해요. (가정 사례예요. 보장성 보험료만 연 100만원을 냈고 다른 신청 공제는 없다고 본 계산이에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별로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비율은 12%예요. 한도까지 내도 12만원이라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보다 작아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비율이 15%라 계산이 달라지니 내 보험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요.
표준세액공제를 고른 직장인이라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쓰지 않은 상태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공제를 쓰려면 표준세액공제를 포기해요.
| 구분 | 공제 항목 | 빼 주는 방식과 한도 | 확인할 곳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해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안내 |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안내 |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돼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연 800만원 한도이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더 커져요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안내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세액에서 빼요. 보험료별로 연 100만원까지예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일반 의료비의 15%, 연 700만원 한도예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예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 낸 교육비의 15%예요. 자녀 1명당 취학 전·초·중·고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예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 기부금의 15%이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
|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 제95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세액공제 | 조문이 표준세액공제 요건에서 함께 가르는 공제예요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안내 |
조문은 표준세액공제의 조건으로 특별세액공제 신청, 특별소득공제 신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적어요. 그래서 아래 표의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고 읽어요. 반대로 자녀세액공제는 이 조건 목록에 없는 별개 공제예요. 어떤 신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전체는 이어서 봐요. 연말정산 공제항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조문은 신청했는지로 가르고 신청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어떤 항목이 신청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요.
표준세액공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 특별소득공제 역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조문이 정해요. 회사마다 신청서를 받는 방식이 있으니 담당자의 안내대로 내 신청 내역을 확인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받을 수 있어요. 표준세액공제 조건에 자녀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고, 자녀세액공제는 별도 조문이 정해요.
표준세액공제 요건에 적힌 신청 대상은 제59조의4의 특별세액공제, 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예요. 자녀세액공제는 제59조의2가 따로 정한 공제라 이 목록에 없어요.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생활법령정보 안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 13만원이에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조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준다고 정해서 둘 중 하나로 정해요. 신청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원보다 크면 신청 쪽이 유리해요.
다른 공제가 없다면 그래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라 12만원이어서 13만원에 못 미쳐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비율이 15%라 계산이 달라져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받을 수 있어요. 표준세액공제의 신청 조건에 자녀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고 별도 조문이 정해요.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이에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