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미이행 시 면책 가능 여부 및 조건

1.변제계획 끝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가지 길이 있어요. 조기 면책 또는 절차 폐지예요.

1.1.1. 조기 면책 (예외적)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았는데, 채권자가 충분히 받았으면 법원이 조기 면책해줄 수 있어요.

조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채무자 책임 아닌 사유

• 실직 (회사 도산, 정리해고)
• 중병·부상 (장기 치료 필요)
• 천재지변 (화재, 수해 등)
• 가족 급사 (부양 의무자 사망)

(2) 채권자가 받은 금액 ≥ 파산 시 배당액

예시 계산:

빚 3억원, 5년 변제계획 (총 1억 5천만원 변제)
3년간 9천만원 변제 (60% 완료)

만약 파산했다면:
재산 0원 → 채권자 배당 0원

조건 충족:
실직(불가피) + 9천만원 > 0원
→ 조기 면책 가능

1.2.2. 절차 폐지 (원칙)

명백히 못 갚거나, 고의로 안 갚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돼요.

폐지 사유:

• 승인된 변제계획 명백히 못 함 (수입 급감, 재산 소진)
• 사기적 방법으로 불이행 (재산·소득 은닉)
• 거짓 자료 제출 (소득 숨김, 재산 빼돌림)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종료
• 빚 그대로 (탕감 없음)
• 그동안 갚은 돈은 채권자가 가져감
• 개인파산 신청 가능 (파산 원인 있으면)

2.조기 면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 면책 신청하세요. 변제계획 못 갚게 된 사유와 채권자가 충분히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요.

2.1.신청 절차

변제 중단 (실직, 병환 등)
    ↓
법원에 면책 신청서 제출
    ↓
소명 자료 제출
  - 실직 증명서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증명)
  - 진단서 (중병·부상)
  - 파산 시 배당 비교표
    ↓
법원 심리 (1-2개월)
    ↓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채권자, 관리인)
    ↓
면책 결정 or 거부

필요 서류:

• 면책 신청서
• 변제 중단 사유 증명서 (실직 증명서, 진단서 등)
• 변제 내역서 (그동안 얼마 갚았는지)
• 파산 배당 비교표 (파산 시 얼마 배당될지 계산)

3.절차 폐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이 폐지돼도 빚은 그대로 남아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전환해야 해요.

3.1.개인파산 전환 절차

개인회생 폐지 결정
    ↓
1-2개월 후 개인파산 신청
    ↓
파산 원인 소명 (지급불능 상태)
    ↓
파산 선고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

주의사항:

• 고의 불이행은 면책 불허 사유예요. 개인회생 중 재산 숨기거나 소득 숨긴 게 들키면 개인파산에서도 면책 안 될 수 있어요.
• 변제 노력을 보여줘야 해요. "진짜 어려워서 못 갚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면책 가능성이 높아져요.

4.실제 사례로 보는 변제 실패와 면책

사례 1: 김모씨 (실직으로 조기 면책 성공)

• 상황: 빚 2억원, 5년 변제계획 (월 70만원)
• 진행: 3년간 총 2,520만원 변제 (36회)
• 문제: 회사 도산으로 실직 (4년 차)
• 대처: 조기 면책 신청
  • 소명: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증명
  • 비교: 파산 시 배당 0원 vs 실제 변제 2,520만원
• 결과: 조기 면책 승인 (3년 만에 빚 탕감)

사례 2: 이모씨 (병환으로 조기 면책 성공)

• 상황: 빚 1.5억원, 3년 변제계획 (월 100만원)
• 진행: 2년간 총 2,400만원 변제 (24회)
• 문제: 암 진단으로 장기 치료 (3년 차)
• 대처: 조기 면책 신청
  • 소명: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비교: 파산 시 배당 0원 vs 실제 변제 2,400만원
• 결과: 조기 면책 승인 (2년 만에 빚 탕감)

사례 3: 박모씨 (소득 은닉으로 폐지)

• 상황: 빚 3억원, 5년 변제계획 (월 120만원)
• 진행: 2년간 변제 (24회)
• 문제: 알바 소득 숨김 (월 150만원) + 변제 중단
• 결과: 절차 폐지 (사기적 불이행)
• 대처: 개인파산 신청 → 면책 불허 (고의적 은닉)

5.변제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대처하세요

변제 못 하게 되면 즉시 법원·관리인에게 알리세요. 무작정 안 갚으면 폐지돼요.

5.1.대처 방법 3가지

1.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 감소했으면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어요.

월 100만원 → 월 60만원으로 감액
변제 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

신청 요건:

• 소득 감소 증명 (급여 감소, 실직)
• 채권자 동의 (50% 이상)

2. 변제 유예 신청

일시적 어려움이면 3-6개월 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실직 후 재취업 준비 중 → 6개월 변제 유예
병환으로 입원 → 3개월 변제 유예

3. 조기 면책 신청

영구적으로 못 갚을 것 같으면 조기 면책 신청하세요.

6.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 변제 못 하게 된 사유 파악 (실직, 병환, 소득 감소)
• 그동안 변제한 금액 확인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 파산 시 배당액 계산 (재산 0원이면 배당 0원)

이번 주 안에:

• 법원 또는 관리인에게 연락 (변제 못 하게 됐다고 통보)
• 증명 서류 준비 (퇴직증명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 변제계획 변경 or 조기 면책 결정

다음 주까지:

•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 있으면)
• 조기 면책 신청 (소득 0원이면)
• 법원 상담 (무료 법률구조 이용)

절대 하지 마세요:

• ❌ 연락 없이 무작정 변제 중단 (폐지 사유)
• ❌ 소득·재산 숨기기 (사기적 불이행 → 면책 불허)
• ❌ 법원 통지 무시 (출석 명령 불참 시 폐지)

7.무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서울회생법원 회생상담실

• 전화: 02-530-1114
• 웹사이트: https://slb.scourt.go.kr
• 무료 전화 상담
• 월-금 9시-18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없이 132
•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 무료 법률 상담
• 변제계획 변경·조기 면책 신청 도움

각 법원 법률구조실

• 각 법원 민원실에 위치
• 무료 상담 (예약 필요)
• 신청서 작성 도움

8.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서울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 - 법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