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은 제외 목록에 없어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에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돼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만 받았다면 제외 목록에 들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0,000원(단독가구) 이하인지가 갈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같은 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돼요. 일시금이나 수당만 받았다면 급여마다 달라요.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제외 여부는 연금 이름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급여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수당인지로 갈려요.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눌러 보면 어디에서 걸리는지 바로 보여요.
직역연금에 걸리지 않았다면 소득 기준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소득조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지 않아요. 부부 중 한 분이 연금을 받으면 다른 한 분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받는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 윤미경 씨 — 본인은 받는 연금이 없어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라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가정 사례예요.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와 기초연금법 기준이에요.)
제외는 연금을 받는 본인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 배우자까지 이어져요. 본인 명의로 받는 직역연금이 없어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라면 같은 이유로 막혀요. 반대로 배우자가 받는 급여가 제외 목록에 없는 일시금이나 수당이라면 막히지 않아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처럼 연금이 아닌 급여만 받았다면 제외 목록에 들지 않아요. 5년 규칙과 10년 규칙에 걸리는지만 따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이름이 비슷한 두 급여예요.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 목록에 있지만 퇴직일시금은 목록에 없어요. 장해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처럼 제외 목록에 있는 일시금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면 제외에서 풀려요. 제외 목록에 없다고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돼요.
직역연금에서 벗어났다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제항목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퇴직일시금은 제외 목록에 없어서 직역연금 때문에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다면 제외예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한성민 씨 — 퇴직일시금은 제외 목록에 들지 않아서 직역연금 때문에 막히지는 않아요. 만 65세가 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자가진단으로 가늠해요. (가정 사례예요.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의 직역연금 종류별 표 기준이에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한 글자 차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 목록에 있고, 퇴직일시금은 목록에 없어요. 지급 서류에 적힌 급여 이름을 그대로 읽고, 헷갈리면 연금 지급 기관에 물어보세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받은 이후 5년이 지나면 제외에서 풀려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제외라서 날짜부터 확인해요.
공무원 시절 장해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안 된 박정훈 씨 —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제외예요. 받은 날짜를 지급 서류에서 확인하고 5년이 지난 뒤 신청해요. (가정 사례예요.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5년 기준이에요.)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제외돼요.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의 유족연금일시금도 같은 5년 기준이에요. 받은 날짜는 지급 결정 통지서나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고,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같아요. 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도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시금과 수당은 급여마다 갈려요.
| 구분 | 제외되는 급여 | 제외 목록에 없는 급여 | 내가 할 일 |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만 받았는지 급여 이름을 확인해요 |
| 사학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직무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직무상유족연금을 받는지 일시금인지 지급 서류에서 확인해요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재해부조금 | 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을 헷갈리지 않게 급여 이름을 확인해요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유족연금일시금이면 받은 이후 5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확인해요 |
네 가지 직역연금 모두 같은 틀이에요. 연금으로 나오는 급여와 연금일시금은 제외 목록에 있고, 퇴직일시금·퇴직수당·부조금 같은 급여는 목록에 없어요. 연금마다 급여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아래 표에서 내가 받는 급여가 어느 칸에 있는지 맞춰 봐요.
제외에 걸리지 않았다면 신청 순서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절차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제외예요. 10년 미만이면 제외 목록에 들지 않아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게 퇴직한 이숙자 씨 — 연계퇴직연금을 받아도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제외 목록에 들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따로 가늠해요. (가정 사례예요.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의 연계퇴직연금 기준이에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어서 받는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에서 일한 기간으로 갈려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제외이고, 그보다 짧으면 제외 목록에 없어요. 기간은 연금 지급 기관의 지급 서류에서 확인해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처럼 제외 목록에 없는 급여만 받았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갈라요.
네.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지 않아요. 배우자가 받는 급여가 제외 목록에 없는 일시금이나 수당이면 막히지 않아요.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 목록에 있고 퇴직일시금은 목록에 없어요. 이름이 비슷하니 지급 서류의 급여 이름을 끝까지 읽어요.
받은 이후 5년이 지나면 제외에서 풀려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제외라서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요.
같아요. 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도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시금과 수당은 급여 종류로 갈려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제외예요. 10년 미만이면 제외 목록에 들지 않아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