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추가·고용계약 변경·급여 인상

1.가사근로자 고용계약서 필수 작성 이유

가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고용계약서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신뢰 관계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이 150만 원이래요" vs "아뇨, 12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다투면 결국 법원에 가게 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요.

가사근로자들은 보통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해요. 고용계약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고용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해요. 첫째,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에요. "집에서 주 5일 월·화·수·목·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와 요리 담당"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혼동이 없어요.

둘째, 임금이에요. 월급 150만 원, 언제 어떻게 지급할 건지(예: 매월 25일 계좌이체) 명시해야 해요. 셋째, 근무 시간과 휴일이에요.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휴일이 언제인지 적어야 해요. 넷째, 퇴직금 지급 여부예요.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2.급여 인상할 때 변경 절차

이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급여 인상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2.1.근로자와 사전 합의 필수

먼저 급여를 인상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와 이야기하고 합의해야 해요. 이건 고용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쌍방 동의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일도 잘해주셔서 월급을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근로자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면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150만 원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거나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통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합의가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해요. "2026년 2월 1일부터 월급을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거죠. 이 문서는 복사본을 각각 가져가야 해요.

구두로 약속했다가 나중에 "그런 일 없었어"라고 부인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서면 기록이 있어야 법원에 가도 증거가 되니까요.

3.가사근로자 추가 채용 시 체크리스트

새로운 가사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첫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으세요. 둘째, 고용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고용인이 원본을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그런 계약 본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셋째, 채용 이후 관할 지청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의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자료가 돼요.

넷째, 최저임금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약 164만 원 정도가 돼야 해요. 그보다 적게 주면 안 돼요. 다섯째,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세요. 가사근로자는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4.급여 인상 시 세금과 보험료 변화

급여를 인상하면 세금과 보험료도 변해요.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4.1.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월급이 150만 원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되지만, 보통 월급 150만 원 정도면 거의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에게 "세금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라고 미리 알려주는 게 친절해요.

주민세도 함께 변해요.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설명해주세요.

5.계약 변경 후 주의사항

급여를 인상했다면,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급여일에 올린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혹시 기존 금액이 또 지급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근무 시간이 늘었다면 "주 3일에서 주 5일로 늘어나니까 일 양도 많아진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급여는 올렸는데 일을 더 안 해서 불만이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매년 1월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그때마다 급여 수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2026년 최저임금도 이미 정해졌는데,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 공시가 나오면 현재 급여가 그 이상인지 체크하세요.

6.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관련 안내 - 고용노동부

7.관련 문서

•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 계산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및 작성법
• 퇴직금 미지급 신고·처벌·지연이자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