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및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정리

1.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만 15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의 모든 직업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조건은 만 15세 이상이고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요. 이 조건만 충족하면 재직자든 실업자든 자영업자든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나요? 첫 번째, 직업이 없는 실업자예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신청해요. 두 번째, 현재 일하고 있는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분야로 전환하거나 현재 직무를 더 잘 하기 위해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해요. 자영업자도 물론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못 신청해요. 따로 공무원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제외돼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자 중에도 연 매출이 1.5억원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제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2.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300~500만원을 5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가 얼마나 될까요? 기본으로 300만원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발급받으면 2028년 12월까지 이 카드로 교육 수강료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약계층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고용불안정 종사자(예를 들어 일용직이나 계절근로자)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그래서 총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돼요.

훈련비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교육 기관에서 받는 훈련 수강료가 주된 항목이에요. 그리고 교재비도 포함돼요.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모두 지원돼요. 국가에서 인정한 훈련 기관(직업훈련기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과정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요.

3.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월 140시간 이상 열심히 수강하면 받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또 다른 혜택이 훈련장려금이에요. 열심히 수강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월 140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일 5,800원을 지급해요. 계산해보면 월 140시간을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16,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강신청 했으면 열심히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80% 미만이면 그 달 훈련장려금을 못 받아요.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은 훈련장려금을 못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훈련장려금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지, 훈련장려금을 먼저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했다면, 훈련장려금을 받으면서 훈련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매달 116,000원이면 훈련 기간에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당신이 현직 직장인인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업무시간이 끝난 후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가해야 해요. 이건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하니까 쉽지 않아요.

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해요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돼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 페이지를 찾으면 돼요. 기본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훈련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

서류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해요. 취약계층이면 증명 서류(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를 추가로 올려야 해요. 자영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세요. 신청하고 나서 며칠 뒤에 승인 결과가 나와요. 승인이 되면 카드를 신청한 은행에서 발급해줘요.

카드를 받고 나면 뭘 할까요? 처음 해야 할 일은 사용 기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교육 기관에서 훈련받을지 정해야 해요. 대학 평생교육원, 민간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기관을 정하고 수강신청하면 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어요.

5.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

카드를 쓸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5년이 지나면 카드를 못 써요.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잔액이 남아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수강신청해야 해요.

두 번째, 훈련받은 후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할 때 수강료가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입금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미 받은 훈련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정부 지원 훈련비를 받았다면, 그 기간과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또 받을 수 없어요. 각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확인하니까요.

6.출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법제처
• 정부24 일자리경험 플랫폼 - 정부24

7.관련 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
• 직업훈련 비용 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