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이유와 기준, 탈락 후 재신청 방법

제외 여부는 연금 이름이 아니라 받는 급여 종류로 갈려요.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지만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은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고,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제외돼요.

소득인정액은 두 칸을 더해 나와요. 소득을 월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요.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탈락 여부를 갈라요.

선정기준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해마다 고시로 정해져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맞춰요. 그래서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해 금액으로 따져요.

90일이 지났어도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사라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낼 수 있어요. 입원 확인서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결과는 보통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요.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요.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도 증빙서류로 함께 내요.

이의신청은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절차예요. 결정이 맞았더라도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됐다면 달라진 금액으로 다시 가늠해요. 기준 이하라면 신청기관에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