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준·체결 절차·이행 보장 방법

1.단체협약이란, 정확히 뭐예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무 조건, 급여, 휴가, 퇴직금 등을 함께 정한 계약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에 "연차 5일"이라고 됐어도 단체협약에서 "연차 15일"이면 15일을 받는 거죠. 나머지 10일은 법으로 보장받는 거고요.

1.1.단체협약 효력, 누구에게 미치나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단체협약은 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같은 사업장이면 누구나 받는 거죠. 다만 관리자, 회사 임원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2.단체협약 체결 절차,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노조와 회사가 협의해서 합의하고, 서명·날인한 후 정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2.1.서명·날인 및 신고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카톡이나 구두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노조 대표와 회사 대표(또는 총무팀장 같은 권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작성 후 중요한 게 신고예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2.2.유효기간 설정

단체협약의 기간은 보통 1년, 2년, 3년 중에서 정해요.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이 돼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서명한 단체협약을 "3년"으로 정했다면,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이 끝나는 거죠.

3.단체협약 vs 취업규칙, 뭐가 우선이에요?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각하면 10만 원 감봉", "야근 시 30분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단체협약이 있으면 단체협약이 항상 우선이에요.

취업규칙이 "연차 10일"이라고 했어도 단체협약에서 "연차 15일"이면,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회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법원에서도 이미 여러 번 판결했어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4.단체협약 이행, 회사가 안 지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나요?

4.1.노동위원회 진정 및 구제

회사가 단체협약 조건을 안 지켰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부당행위 진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200%" 약속했는데 100%만 줬어요
• 명절 휴무일 보장했는데 출근 강요했어요
•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들이에요. 진정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해요. 회사의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4.2.민사소송도 가능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노동위원회 진정이 더 빠르고 간단하므로, 먼저 진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5.단체협약 기간 연장 및 변경

단체협약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기간이 다가오면 노조와 회사가 다시 협의해야 해요.

5.1.기간 만료 전 재협상

보통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협상을 시작해요. 새로운 조건을 정하거나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거죠.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가 결렬된 거고, 이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5.2.만료 후 기존 조건 유지

흥미로운 점은 기간이 끝났다고 갑자기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협약이 정해질 때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유지돼요. 이를 "기존 조건 유지 원칙"이라고 해요.

6.출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부당행위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