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및 거짓 신고 과태료

1.부동산 거래신고, 30일 안에 꼭 하세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신고 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30일이 훨씬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2월 1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한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연장도 안 돼요. 너무 바빠서 못 했다고 해도 안 돼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두고 일정을 정해두세요.

누가 신고할 책임이 있을까요. 직거래라면 매매인 양쪽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면 중개인이 신고해요. 하지만 중개인만 믿으면 안 돼요. 당신도 신고가 제때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만약 중개인이 신고를 까먹으면 당신도 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2.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잘 알아두세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신고를 전혀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예요.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거짓 신고의 경우는 더 심한데 취득가액의 10% 이하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돼요.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이라고 거짓 신고하면 5천만 원~1억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심각한 경우는 신고 기한을 지연한 경우예요.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이건 제때 신고하지 않은 벌금이에요. 30일이 한 걸음 넘어가도 적용돼요. "32일에 신고했어요"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신고를 빠뜨렸다면 빨리 보정하세요. 늦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게 맞아요. 계속 미루면 과태료가 커질 수도 있어요.

3.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이유들

거짓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들을 알아두세요. 가장 흔한 경우는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거지요. 이건 세무서가 가장 잘 잡아내요. 주변 시세, 대출금액,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등을 비교해서 부정합리적인 가격은 바로 들통나요.

두 번째 경우는 신고 후 금액을 자주 바꾸는 것이에요. 한 번 신고했는데 나중에 "아 실수했어요" 하면서 자꾸 바꾸면 의심받아요. 맨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세 번째 경우는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인상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범죄로 적발될 수도 있어요.

4.거짓 신고를 피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남기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확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쓰인 가격이 실제 가격이에요. 그걸 그대로 신고하면 돼요. 혹시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준 경우(현금)도 꼭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세무 조사가 들어오면 통장 기록,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드러나거든요.

신고할 때는 정확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이체 증명서, 등기부등본 같은 게 필요해요. 중개인이 있으면 중개인이 서류를 준비하니까 협력하세요. 중개인도 거짓 신고의 공범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혹시나 해서 낮게 신고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세무서는 부동산 거래를 정말 꼼꼼하게 봐요. 혹시 적발되면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추가로 중과세까지 나올 수 있어요.

5.신고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신고 후에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관은 보통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이에요. 직거래라면 당신이 방문해서 확인하고, 중개를 통했다면 중개인에게 신고 완료를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물어봐두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서도 신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수기 실수가 있었나" 이럴 때 증명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신고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꼭 받아둬요.

대량의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특이한 거래(저가 거래, 무상거래 등)라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짓 신고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6.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정책 - 국토교통부

7.관련 문서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주택거래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