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경찰 출동·법적 책임 완벽 정리

1.파업과 점거,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파업하면 사업장을 점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파업: 근로자가 일을 안 하는 것. 합법적인 쟁의행위예요.

점거: 사업장을 근로자가 점거해서 사용자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점거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2.사업장 점거가 범죄가 되는 이유

2.1.주거침입죄 성립

사업장이 누구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회사 건물이지만, 사실은:

• 사용자의 소유 또는 임차
• 때로는 제3자가 임대한 건물(예: 건물주)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거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법에서 정의하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2.2.실제 판례

실제로 법원은 "합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을 계속 점거하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장은 사용자의 재산이에요. 사용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남의 건물을 점거하는 거고, 이건 범죄라는 거죠.

3.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경찰이 모든 점거에 출동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 출동해요.

3.1.사용자의 신청

사용자가 경찰청에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했어요"라고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를 와요. 명백한 법 위반이면 강제진행(강제 퇴거)을 할 수 있어요.

3.2.직장 폐쇄 후 불응

회사가 정식으로 "직장폐쇄"를 선언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점거하고 있으면 경찰이 출동해요.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3.3.제3자 피해 발생

예를 들어 점거한 사업장이 "임대 건물"이라면? 건물주(제3자)의 권리가 침해돼요.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요.

3.4.폭력·재산 파괴

점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폭언·폭행, 건물 파괴 같은 일이 일어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요. 이건 점거의 문제를 떠나 직접적인 범죄거든요.

4.사업장 점거의 법적 책임

4.1.형사처벌

주거침입죄: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죄: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기소 방침,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4.2.민사 손해배상

경찰 출동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점거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서 배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 점거 기간 동안의 생산 손실
• 고객 피해로 인한 손실
• 추가 보안비용
• 건물주에게 지불한 손해배상비

이런 것들이 합산되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어요.

5.직장폐쇄와 점거의 법적 싸움

여기가 복잡해요. 회사가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저항해서 점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1.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해서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예요. 파업에 대한 회사의 "맞불"이라고 보면 돼요.

5.2.점거는 저항?

점거하는 쪽은 "우리는 직장폐쇄에 저항하는 합법적 쟁의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 "이에 저항해서 점거하는 것은 직장폐쇄 해제를 위한 쟁의행위"
• "그럼에도 점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해요. 즉, 이유가 있어도 점거 자체는 범죄라는 거죠.

6.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6.1.허용되는 것

• 평화적 피켓팅: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기
• 구호 외치기: "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
• 전단 배포: 회사 정책에 대한 전단지 나누기
• 회사 앞 집회: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집회
• 파업: 일하지 않기

6.2.금지되는 것

• 점거: 직장을 점거하기
• 폭력: 물리적 충돌
• 재산 파괴: 건물·기계 파괴
• 강압: 일하려는 다른 직원 강압
• 질서 교란: 교통 방해, 소음 피해

7.출처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주거침입죄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