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지원 금액

1.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뭔가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에요.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2.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사업장이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면 신청 가능해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어야 해요.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1년 넘게 일하고 있어야 하고, 분기별로 그 수가 이전보다 증가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년을 설정한 적이 없어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제외돼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나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가진 경우는 신청 가능해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처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해요.

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요.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분기당 30만원을 받아요. 1년이면 120만원, 2년이면 240만원이에요.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분기별로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가 3명 증가했다면 분기당 90만원, 2년간 총 720만원을 받는 거예요. 단,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을 한도로 해요. 4대보험 공제액 계산과 함께 보면 전체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도움돼요.

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기별 월평균 증가 인원을 계산해서 30만원을 곱해요.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해요. 해당 분기 매월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평균 내고, 이전 기간 평균과 비교해서 증가한 인원을 구해요. 그 증가 인원에 30만원을 곱하면 지원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1분기에 10명, 11명, 12명이었다면 평균 11명이에요. 이전 평균이 9명이었다면 2명 증가한 거라서 60만원을 받는 거죠. 퇴직금 계산 방법처럼 정확한 계산이 중요해서,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해요.

5.출처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 법제처
• 정부2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정부24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