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세금 비과세 근거와 연말정산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환 시 2026년 기준 보험료율 7.19%를 적용받아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4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고용보험법 제38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 조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대조 · 2026-09-14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떼일까 걱정되시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신고 항목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따로 생겼다면 그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 자체가 아니라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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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세금

비과세 근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연말정산 반영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회사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신고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실업급여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수급 중 다른 소득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근로사실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전년대비 1.48% 인상됐어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전년대비 1.48% 인상됐어요
보험료 오르는 이유
실업급여 소득 자체가 아니라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것이 보험료 변동의 주된 원인이에요
재산보험료 제외 대출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임차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비과세 근거

실업급여는 왜 세금이 없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아요.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같은 조항에서 비과세로 규정돼요
  • 비과세 소득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법 제12조는 특정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그 목록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포함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같은 조항에서 함께 비과세로 규정돼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따로 없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지만 재취업 후 받는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가요

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같은 목록에 넣어 비과세로 규정해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요.

상병급여·조기재취업수당도 세금이 없나요

네, 상병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항목에 속해 있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실업급여 안내 목차를 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모두 실업급여 항목 아래에 함께 정리돼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에, 상병급여는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에 해당해서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2연말정산 반영

실업급여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신고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업급여가 포함되어 있나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아요
  • 실업급여를 받은 해에 이직해서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나요
    새 직장의 근로소득만 정산해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이 있었나요
    그 소득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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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된 소득은 애초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에도 반영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금액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회사 연말정산 때 실업급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회사에 따로 신고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없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실업급여는 애초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실업급여 내역은 조회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은 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실업급여 자체는 반영되지 않지만, 그 해에 실직 기간과 재취업 기간이 함께 있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져요.

이직이 있었던 해라면 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의 소득은 이 합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새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만 준비하면 돼요.

3소득 신고 여부

실업급여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라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만, 수급 중 따로 생긴 소득은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와 수급 중 다른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비교
소득 유형비과세 여부종합소득세 신고비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등)비과세 소득신고 제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과세 대상신고 필요실업급여와 별도로 근로소득 신고
수급 중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과세 대상신고 필요실업급여와 별도로 사업소득 신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어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된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신고해야 하고, 고용센터에도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소득 신고 기준을 확인했다면, 2026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2026년 실업급여 제도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실업급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인데, 비과세로 분류된 실업급여는 이 합산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업급여와 별개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도 수급 중에 벌어들인 아르바이트 급여나 프리랜서 수입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돼요. 또한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 신고와 별도로 고용센터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해요.

4보험료 변동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실업급여 소득 자체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어요.

  • 이번 퇴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었나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이 없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요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대출이 있나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임차 대출은 공단에 통보하면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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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고 정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이 소득월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에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원리를 보셨다면,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 확인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료 조회하기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예상 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실업급여 자체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새로운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돼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항목과 재산 항목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데,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이 소득월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동안 없던 지역보험료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에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기준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거나 빌리며 받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려고 받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면 그 대출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배우자나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세금,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요.

떠나기 전 체크

  •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아요.
  • 연말정산 신고 항목에는 실업급여를 넣지 않아도 돼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생긴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센터 근로사실 신고를 함께 챙겨요.
  •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원인인지 확인하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출을 활용해요.

출처

2026-09-14 검증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의 비과세 근거(제3호 마목) · 고용보험법 제38조 —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소득·재산 합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 실거주 목적 주택 대출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제외
행정규칙·안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목차 구성(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수급 중 근로사실 신고 의무 및 신청절차 안내
정부 도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수급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 조회 ·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안내 —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7.19%·1.48%·211.5원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세금.json)과 대조했어요. 캡처 8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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