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일반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될 수 있어 전용계좌 개설이 중요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돼요. 하지만 이 보호는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까지만 완전하고, 일반계좌에 들어가 다른 돈과 섞이면 예금채권으로 압류될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해 두면 예치금 자체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들어가요. 이미 일반계좌로 받아 압류를 당했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대응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압류
고용보험법 제38조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대상으로 정해서예요.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압류·담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해요. 제2항은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 이중으로 보호해요. 이런 보호는 실업급여가 구직 기간의 최소 생계를 지키기 위한 급여라는 성격에서 나와요. 다만 이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계좌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봐요.
압류가 금지되는 실업급여의 범위를 확인하셨다면, 생계비계좌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생계비계좌 개설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이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일정 금액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요.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이 조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 제1항과 별개로, 계좌에 입금된 후의 예금채권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 규정이에요.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권 자체, 지정계좌의 일정 예금, 생계비계좌 예치금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예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해요. 즉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와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일정 금액, 생계비계좌 예치금까지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예요. 반대로 이런 지정·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들어간 돈은 보호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은행에서 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해 실업급여 지급계좌로 등록하면 예치금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들어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흔히 압류방지 전용계좌라고 불러요)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예치된 예금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들어가요. 여기에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실업급여수급계좌 요건까지 갖추면 두 겹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용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한 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지급계좌로 등록해야 실제로 그 계좌에 급여가 들어와요.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개설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마다 취급 상품명이나 절차가 조금씩 달라 방문 전에 콜센터나 홈페이지로 생계비계좌 취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분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돼요.
신분증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나 지급 결정 내역처럼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계좌 개설 목적을 설명하기 수월해요.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방문할 은행 창구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일반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이면 예금채권으로 압류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통상적인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통장에 있는 돈은 항상 압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계좌에 들어가 다른 돈과 섞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압류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2분의 1 규정은 임금 같은 급여채권에 붙는 규정이라 실업급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생계비계좌가 없어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며, 생계비계좌 예치금은 그대로 보호받아요.
일반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의 압류 위험을 확인하셨다면, 명예퇴직수당도 가압류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원에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해요. 실업급여가 이체된 통장 거래내역과 수급자격 통지서를 준비해 법원에 소명하면 이미 걸린 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생계비계좌 예치금은 별도로 보호받고, 생계비계좌가 아니어도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돼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 전용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이미 압류된 금액이 저절로 풀리는 건 아니라서,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 신청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명령의 취소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공탁 신고·추심 신고·현금화 제출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러 채권자가 배당요구에 뛰어들기 전에 실업급여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해 두는 게 유리해요. 대응은 크게 서류 준비,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의 순서로 진행돼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법원에 생활형편 등 사정을 소명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나 압류 범위 조정을 신청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신청과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통지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야 해요.
추심 연락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통지서, 계좌 거래내역서, 압류·추심 통지서를 먼저 챙겨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4항은 배당요구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관련 통지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4항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일반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이면 예금채권으로 압류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지급계좌로 등록하면 돼요.
법원에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명령의 취소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어도 이미 압류된 금액은 별도로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풀려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