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4대보험 관계: 수급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여부

1.실업급여 받으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요

회사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어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본인이 나머지 절반을 내는 거죠. 그런데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 상황이 바뀌어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직장과의 보험 관계가 끝나면서 일부 보험의 납부 형태가 달라져요.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돼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온전히 본인이 다 내야 하는 거죠.

퇴직한 날로부터 변경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자격 인정이 나면 그때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상태를 확인하면서 건강보험 변경 시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실업급여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아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요. 실업급여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전에 받던 임금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에 연봉이 높았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생계 곤란 등을 증명하면 보험료 감면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감면을 받으면 월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①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실업급여 신청 확인서, ② 통장 사본이나 재산세 과세 증명서 같은 생계 상황 증빙이 필요해요. 준비해서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면 돼요.

3.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다르게 좋은 지원 제도가 있어요. 바로 실업크레딧이에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의 기본 원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본인이 25%만 내면 국가에서 75%를 대신 내줘요. 그리고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요. 쉽게 말해, 돈은 덜 내면서 연금 기간으로는 인정받는 거죠.

지원받는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개월짜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3개월 동안 75% 지원을 받는 식이에요. 나중에 더 받게 되면 그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여러 번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 납부하는 보험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50%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이 기준 금액(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받아요. 즉, 보험료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도록 제한된 거죠.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고용센터에서 발급)와 신청서 정도예요. 주의할 점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지원을 못 받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4.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까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죠. 새로운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납부하게 돼요.

산재보험은 따로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이미 퇴직했으니 산재보험도 자동으로 끝나요.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거든요.

5.실업급여 받을 때 4대보험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4대보험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6.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건강보험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 제도는 1년 이상 다닌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의 50%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월 15만원을 내야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월 7만5천원만 내면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거죠. 단,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개월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요.

이게 나을지 말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계산해보고 결정해도 좋아요.

7.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료 문제로 어려울 때

보험료 때문에 어려우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 문제는 고용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해줘요.

특히 감면 신청이나 실업크레딧 신청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만큼 이런 부가 혜택도 챙기는 게 현명합니다.

8.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 법제처
• 국민연금법 - 법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문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문의

9.관련 문서

• 실업급여 건강보험
• 실업급여 국민연금
•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