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65세이상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까?
가입 시점 기준과 수급 조건

“67세인데 정년퇴직했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죠. 65세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요.

고용보험법 제10조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계속 일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니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나오죠.

가입 시점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빼놨어요.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죠. 보험료도 안 내고,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조예요.

왜 65세가 기준일까요?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와 맞물려 있죠.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중복 지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고용보험에서 뺀 거예요.

반면 65세 이전부터 일하던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돼요.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갑자기 빼앗을 순 없으니까요. 핵심은 딱 하나, “언제 취업했느냐”죠.

수급 조건에 맞는 경우와 안 맞는 경우는?

64세에 취업해서 68세에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죠. 취업 시점이 65세 이전이니까요. 60세에 들어가서 70세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65세를 넘겼어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했으면 고용보험이 유지되죠.

반대로 66세에 처음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 실업급여도 나올 수 없죠. 67세에 취업해서 69세에 퇴직해도 결과는 같고요.

주의할 건 65세 이후 이직이에요. 65세 이전에 A회사에서 일하다가 65세 이후에 B회사로 옮기면, B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취업으로 봐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에 걸리는 거죠. B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니 실업급여도 못 받죠. 65세 이후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일용직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수급 조건 충족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죠. 일용직 근로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건설 현장 일용직, 단기 알바처럼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하죠.

왜 일용직만 예외일까요? 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국민연금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이 나이와 무관하게 보호하고 있죠. 70세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피보험기간도 쌓여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반 실업급여와 계산 방식이 다르니,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는 게 좋아요.

가입 시점별 수급 조건과 기간 비교

65세 이상이라고 수급기간이 짧아지거나 금액이 깎이진 않아요. 50세 이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죠. 오히려 50세 미만보다 유리한 편이에요.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면 같은 피보험기간에서도 일수가 더 길어요. 10년 이상 가입이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가 나오죠. 1년 미만이어도 120일이에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죠.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깎이는 건 없어요.

가입 시점과 수급 조건,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고용24에 접속해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언제부터 가입됐는지 한 번에 나오죠.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세요. 보험료가 빠지고 있다면 가입 상태인 거예요. 65세 이전에 입사했는데 고용보험료가 안 빠지고 있다면, 회사 쪽에 바로 확인을 요청해야 하죠.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는지도 챙겨야 해요. 정년퇴직, 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사유가 맞게 적혀 있어야 심사가 수월하죠. 준비가 됐다면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만 골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