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한도 안의 보험료에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고, 보험료 종류별로 합계가 연 1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보험료를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도 안의 금액에 12%를 곱한 만큼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보험료 종류별로 합계가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법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기준으로 적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의 보험료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이 공제에서 제외돼요. 보험료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그 밖의 보험료예요. 어떤 보험료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아래 세 가지를 눌러 내 상황을 먼저 가려 봐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는 보험은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법이 공제 보험을 그 반대 경우로 한정해요.
법 문장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적어요. 내 보험이 여기에 드는지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만기 환급금과 낸 보험료 총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판단이 어려우면 보험사에 문의해요.
받을 수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이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빠져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장인이라면 위 세 가지 조건을 이어서 따져 봐요.
보험료 종류별로 합계가 각각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장애인전용과 그 밖의 보험료를 따로 세요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그 밖의 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은 15%
한도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보험료에 따로 걸려요. 각 종류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한도 안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줄어요.
공제를 뺀 뒤 내 결정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연말정산 결정세액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결정세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넣고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더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아요.
개발자 하준호 씨가 장애인전용이 아닌 보험의 보험료로 연 180만원을 낸 경우 —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돼 그 12%인 120,000원이 세액에서 공제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180만원은 사례용 가정값이고, 120,000원은 100만원의 12%예요)
아래 사례처럼 한도를 넘어 낸 보험료는 공제액을 키우지 못해요. 보험료를 더 낼지는 공제와 따로 보장 내용을 보고 정하는 쪽이 맞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같이 쓰지 않아요. 보험료별로 합계가 각각 연 100만원이라 두 종류에 한도가 따로 있어요.
법은 각 호의 보험료별로 합계액을 따로 본다고 적어요. 그래서 두 종류를 모두 낸 사람은 종류마다 연 100만원 안에서 따져요.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법 문장은 보험료를 지급한 사람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적고,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어요. 계약자 이름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까지 정한 문장은 이 글이 연 법령 화면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의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니,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내 보험료가 잡혀 있는지 먼저 봐요. 보이지 않으면 회사 정산 담당에게 보험료 증명자료를 어떻게 내는지 물어요.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부양가족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그분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공제 후보예요.
법은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만 적어서, 가족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인지가 갈림길이에요.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그 보험료는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은 부양가족공제 글에서 따로 봐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장애인전용 공제율이 적용돼요.
장애인전용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이에요. 이 요건을 채우는 보험료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분류되고, 그 밖의 보험료와 공제율이 달라져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일반 보험료는 한도 안 금액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요.
| 구분 | 어떤 보험료인가요 | 공제율 | 연 한도 (종류별 합계)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 15% | 연 100만원 |
| 그 밖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 | 12% | 연 100만원 |
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예요. 공제율은 연 100만원 한도 안의 보험료에 곱해요. 아래 표에서 내 보험이 어느 줄인지 찾아요.
보험료 자료를 조회하는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에서 15%로 높아져요. 연 한도는 똑같이 연 100만원이에요.
교사 안지수 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일반 보험료를 각각 연 100만원씩 낸 경우 —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15%인 150,000원, 일반 보험료는 12%인 120,000원이 각각 세액에서 공제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보험료 금액과 가족 관계는 사례용 가정값이에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그 밖의 보험료와 한도를 따로 쓰기 때문에 두 종류를 함께 내는 가정은 각각 계산해요. 아래 사례는 두 종류를 모두 한도까지 낸 경우예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요.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줄이는 방식이에요.
법은 보험료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낼 세금이 바로 줄어요.
한도 안의 보험료에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예요.
보험료 종류별로 합계가 각각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는 보험은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 이하인 보험의 보험료만 해당해요.
받을 수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이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돼요.
그분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라면 공제 후보예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그 보험료는 이 공제에서 빠져요.
달라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이고, 그 밖의 보험료는 12%예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