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사택 · 비과세
회사에서 사택이나 기숙사를 제공받는데, 이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이면 비과세예요. 조건에 안 맞으면 월세 시가만큼 근로소득에 더해져서 세금이 붙어요.
사택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소형주택 조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예요.
소형주택 조건은 면적과 가격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85㎡ 이하인데 기준시가가 3억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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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유형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니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사택 유형별 과세 여부| 구분 | 과세 여부 | 조건 |
|---|---|---|
| 소형주택 사택 | 비과세 |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직무상 필요 숙소 | 비과세 | 경비원 숙직실, 원격지 현장 숙소 등 |
| 대형·고가 사택 | 과세 |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 초과 |
| 무상 제공 | 과세 | 월세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 |
| 저가 제공 | 과세 | 시가 - 본인 부담액 = 과세분 |
| 기숙사 | 사택과 동일 | 위 조건 동일 적용 |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더해져요. 무상이냐 저가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세율 15% 구간이라면 1,200만원 x 15% = 연 180만원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에요. 사택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회사와 본인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놓치면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요.
*이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 근로소득),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비과세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