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중 주택 가압류 해제 방법

1.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중 가압류, 왜 걸렸나요?

임차인이 임대인 재산을 동결한 거예요.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히면 보증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집 팔지 마세요"라고 가압류 신청한 거예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예요.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어요.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보호하려고 임시로 걸어놓는 거예요.

소송 이기면 본압류(경매)로 넘어가요. 임차인이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서 집을 강제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요.

2.가압류 해제 방법은 뭐예요?

1. 보증금을 갚으면 해제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면 임차인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줘요.

절차:

1.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지급
2. 임차인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 제출
3. 등기소에 "가압류 해제 신청"
4.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표시 삭제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보증금 주고 영수증 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돼요. "○○원 받았습니다"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2. 소송에서 이기면 해제돼요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돼요.

예시:

• 임차인이 "보증금 1억원 돌려달라" 소송
• 법원이 "이미 돌려줬다" 판결
• 가압류 이유가 없어져서 자동 해제

부분 승소해도 나머지 금액만 가압류돼요. "5,000만원만 돌려줘라" 판결 나오면 5,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압류되고 나머지는 해제돼요.

3.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돼요

보증금 금액만큼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어요.

방법:

• 법원에 현금 공탁 (보증금 액수만큼)
•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 보증보험 가입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1억 보증금이면 1억 현금을 공탁해야 해요. 그 돈 있으면 그냥 보증금 주는 게 나아요.

3.가압류 해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임차인이 이기면 경매예요. 법원이 "보증금 돌려줘라" 판결 내리고, 임대인이 안 주면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요.

낙찰되면 보증금을 거기서 받아가요.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아요. 임대인은 나머지만 받아요.

집 값이 떨어지면 손해예요. 경매는 보통 시세의 70-80%에 팔려요. 3억짜리 집이 2억에 낙찰되면 임대인 손해예요.

4.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이에요

분할 상환 제안하세요. "한 번에 못 주니까 매달 ○○만원씩 갚겠다"고 제안하면 임차인이 수락할 수 있어요.

일부만 먼저 주고 가압류 일부 해제할 수 있어요. "일단 5,000만원 줄 테니 5,000만원 부분만 가압류 풀어달라" 협상 가능해요.

이자를 제안하세요. "연 5% 이자 주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경매보다 합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5.소송 중 대응 전략이에요

소송을 성실히 진행하세요. 법정에 출석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 방어하세요. 이기면 가압류가 풀려요.

보증금 지급 의사를 보이세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월까지 줄 수 있다" 성의를 보이면 법원이나 임차인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대출을 알아보세요.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받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6.가압류 해제 절차예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요.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가압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요.

등기소에 해제 신청해요.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말소 등기" 신청하면 돼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며칠 후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표시가 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7.출처

• 민사집행법 -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