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도산 파산 회생절차 비교 | 대지급금 신청 방법 차이

1.재판상 도산은 뭐예요?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하는 도산이에요. 사실상 도산(고용노동부 인정)과 구분되는 법적 절차예요.

재판상 도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파산과 회생이에요. 파산은 회사를 완전히 청산하는 절차예요. 회생(법정관리)은 회사를 살리면서 부채를 조정하는 절차예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재판상 도산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포함해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이 충족돼요. 별도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재판상 도산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또는 대법원 판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공고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려주지 않아도 확인 가능해요.

2.파산과 회생절차 차이가 뭐예요?

회사의 존속 여부가 핵심 차이예요.

파산 절차예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해요. 회사는 완전히 소멸해요. 근로자는 임금채권자로 파산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배당 금액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회생절차예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관리인(기존 경영진 또는 외부 선임)이 회생계획을 수립해요. 법원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이 원금 일부 탕감, 분할상환 등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가 살아남아요. 근로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해요. 회생이 성공하면 회사가 계속 운영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비교하면 이래요. 파산은 고용이 종료되지만 대지급금과 배당으로 체불 임금 회수가 비교적 확실해요. 회생은 고용 유지 가능성이 있지만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요.

3.재판상 도산 대지급금은 어느 절차에서 받나요?

법원 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도산등사실인정 절차와 달리 고용노동부 인정 없이 바로 공단 신청이 가능해요.

파산의 경우예요. 법원의 파산 선고문을 준비해요. 파산 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요. 파산 배당 신청도 병행해서 대지급금 한도 초과분을 추가 회수하세요.

회생절차의 경우예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을 준비해요.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동시에 법원 회생채권 신고 기한(통상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대지급금 신청과 파산·회생 절차 참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아요. 대지급금 한도(최대 2,100만원)를 빠르게 받고, 초과분은 배당·회생 절차에서 청구하면 돼요.

4.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차이가 뭐예요?

법원 관여 여부가 차이예요. 근로자가 받는 혜택의 범위도 달라요.

재판상 도산은 법원이 개입해서 처리 절차가 공식적이에요.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관리인이 선임돼요. 파산 배당이나 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채권이 공식적으로 정리돼요. 단, 법원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회사도 많아요.

사실상 도산은 법원 절차 없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예요.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서 인정받아야 해요. 파산 배당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지급금 한도(최대 2,100만원) 초과분 회수가 어려워요.

두 방법의 대지급금 한도는 동일해요. 재판상 도산이든 사실상 도산이든 도산대지급금 상한은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이에요.

5.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