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했다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 기간이 있어요. 아이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

단태아는 총 90일을 보장받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20일을 보장받아요. 하지만 이 전체 기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최소 사용 기간을 정하고 있거든요.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써야 해요. 이는 출산 후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임신 중에는 44일까지만 먼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의료적으로 필요하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출산 전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2.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회사(상시근로자 300명 초과 또는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회사):

사업주가 처음 60일의 급여를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월 220만원 상한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면 220만원만 받게 되는 거죠.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300명 이하 소규모 회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액을 지급해요. 이건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과 운수업은 300인 이하,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해요.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에 하는데, 보통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3.유산·사산 시 휴가 및 급여

안타깝지만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져요. 11주 이내면 5일, 12주부터 15주까지는 10일, 16주부터 21주까지는 30일, 22주부터 27주까지는 60일, 28주 이후면 90일을 휴가로 보장받아요. 이건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돼요. 통상임금 100% 기준에 월 220만원 상한액이 적용되죠.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는 달라지지만, 보장받는 급여 수준은 같아요. 유산·사산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4.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아내나 남편이 출산할 때 본인도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배우자출산휴가라고 해요.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에요. 처음 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주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모두 유급이라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월 220만원 상한액이 있지만, 5일 정도면 상한액에 걸릴 일은 거의 없어요.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내가 1월 15일에 출산했다면, 4월 15일까지 10일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5일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 번에 10일을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출산 예정일을 미리 사업주에게 알려두면, 휴가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어요. 배우자출산휴가는 신생아 돌봄과 가족 결속에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챙겨서 사용하세요.

5.출산휴가 신청 절차 및 서류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절차는 간단해요. 먼저 사업주에게 출산 예정일을 알리고 휴가를 신청해요. 출산 후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서, 급여 신청 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통장 사본이에요. 사업주가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먼저 물어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세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60일 또는 일부 기간의 급여를 줘야 해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을 주거나 국민행복카드 같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6.출산휴가 중 불이익 금지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출산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 배치 전환 같은 불리한 처우도 금지해요. 출산은 회사를 위해 쉬는 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휴가니까,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복직할 때도 원래 직급이나 직종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어요. 만약 회사가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임금을 깎으려고 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7.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는 아니지만, 임신 중에도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의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니까, 월급이 깎이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휴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어요. 이는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예요.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임신 사실을 의료 증명서로 제출하고, 시간 단축을 원한다고 사업주에게 알리면 돼요. 회사에서 거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요청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세요.

8.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 혜택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은 300명 이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이에요. 이런 회사에 다니면 출산휴가 급여 90일을 전액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즉,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는 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작은 회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임직원의 출산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에요. 자신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센터에 물어보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돼요. 해당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9.출산휴가 신청 시 주의사항

급여를 받으려면 기한을 잘 지켜야 해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휴가가 끝났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한을 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휴가가 끝나자마자 서류를 챙겨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퇴직 직전에 출산휴가를 갔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출산휴가 급여가 더 유리하니까 이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면 돼요.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정확하게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고, 통상임금도 정확히 확인받은 후 신청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10.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임신·출산 휴가 정보

11.관련 문서

• 육아휴직급여
• 4대보험
•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