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사유 및 요건 부족 시 대응 방법

1.파산신청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각하는 심리도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신청서 자체가 법적 요건을 못 갖췄을 때예요. 서류 부족, 인지대 안 냄, 관할 법원 틀림 이런 거죠.

기각은 심리 후 거절하는 거예요. 신청서는 문제없어서 법원이 검토했는데, 내용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을 때예요. "파산 사유 없다" "절차 남용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하는 "자격 미달"이고 기각은 "내용 부적합"이에요. 각하는 형식 문제, 기각은 실질 문제예요.

다시 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요. 각하는 서류 갖춰서 바로 다시 내면 돼요. 기각은 사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다시 신청 가능해요.

2.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예요.

절차비용을 안 냈어요.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안 내면 기각돼요. 파산 절차 진행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걸 안 낸 거예요.

회생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같은 채무자한테 이미 회생절차 진행되고 있으면 파산 신청 기각될 수 있어요. 회생이 채권자한테 더 유리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요.

파산원인이 없어요.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예요. 이게 없으면 파산 못 해요. 빚 많아도 갚을 능력 있으면 파산 안 돼요.

신청이 불성실해요. 재산 목록 빠뜨리거나, 소득 숨기거나, 거짓 정보 쓰면 불성실 신청이에요. 이러면 기각돼요.

절차 남용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요.

3.지급불능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현재 재산으로도, 앞으로 벌 소득으로도 빚을 대부분 갚을 수 없는 상태예요. 단순히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지급불능이 아니에요.

판례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현재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지급불능 아닐 수 있어요.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능력을 고려해서 앞으로 벌 수 있는 장래 소득을 계산해요.

가용소득 계산하는 거예요. 장래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 빼면 가용소득이 나와요. 이 가용소득으로 빚 대부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30세 회사원, 빚 2억원, 재산 0원, 월급 300만원이에요. 월 생계비 150만원 빼면 가용소득 150만원이에요. 이 돈으로 20-30년간 빚 대부분 갚을 수 있다고 보면 지급불능 아니에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 해야 해요.

완전히 못 갚아야 파산이에요. 60세, 무직, 병환, 빚 1억원이면 앞으로 벌 소득 없고 재산도 없으니 지급불능이에요. 이런 경우 파산 가능해요.

4.소득 있으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아니요. 근데 소득으로 빚 일부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먼저 해야 해요. 법원이 "당신 돈 벌 수 있잖아요. 개인회생 하세요"라고 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예요.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 금액 갚으면 나머지 탕감해주는 거예요. 개인파산은 완전히 못 갚을 때 전부 탕감해주는 거예요.

소득 있는데 파산 신청하면 절차 남용이에요.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소득 있으면 개인회생 안내해요. 파산은 정말 아무것도 못 갚을 때만 가능해요.

나이, 건강, 직업도 고려해요. 30세 건강한 사람이 "지금 무직이라 못 갚겠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취업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라고 해요. 근데 60세 중병 환자면 "앞으로 소득 없네요" 하고 파산 허가해줘요.

5.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사유 확인하세요. 법원이 기각 결정문에서 왜 기각했는지 써줘요. "지급불능 아니다", "절차 남용이다", "서류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요.

사유 해결하면 다시 신청 가능해요. 지급불능 아니라고 했으면 상황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취업 중이면 실직하거나, 병이 생기거나, 나이 들어서 소득 없어지면 다시 신청하면 돼요.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세요. 소득 있어서 기각됐으면 개인회생 신청하면 돼요. 개인회생으로 일부 갚고 나머지 탕감받으면 돼요.

항고할 수도 있어요.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가능해요. 기각 결정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 제출하면 돼요. 근데 사유가 명백하면 항고해도 기각될 확률 높아요.

6.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하 사유 보완하면 돼요. 서류 부족이면 서류 갖춰서 다시 내면 돼요. 관할 법원 틀렸으면 올바른 법원에 다시 내면 돼요.

인지대, 송달료 미납이면 추가 납부하세요. 납부 기한 주는데 그 안에 내면 각하 취소되고 진행돼요.

신청서 보정 명령 받으면 보정하세요. 법원이 "이 부분 잘못됐으니 고쳐라" 명령하면 기한 내에 고치면 돼요. 안 고치면 각하돼요.

각하는 빨리 해결 가능해요. 형식 문제니까 갖춰서 다시 내면 금방 진행돼요. 기각보다 해결하기 쉬워요.

7.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 기각/각하 결정문 확인 (어떤 사유인지)
• 현재 소득 정리 (월급, 알바, 사업 소득)
• 재산 목록 다시 확인 (빠뜨린 거 없는지)

이번 주 안에: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국번없이 132)
• 개인회생 가능 여부 검토
• 항고 여부 결정 (1주일 안에)

다음 주까지:

• 개인회생 신청 or 파산 재신청 준비
• 부족한 서류 보완
• 변호사/법무사 상담 (필요시)

절대 하지 마세요:

• ❌ 기각 사유 확인 안 하고 무작정 재신청
• ❌ 소득 있는데 파산만 고집
• ❌ 재산·소득 숨기고 신청 (면책 불허 사유)

8.무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없이 132
•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 무료 법률 상담
• 기각 사유 분석
• 개인회생 전환 도움

서울회생법원 상담실

• 전화: 02-530-1114
• 웹사이트: https://slb.scourt.go.kr
• 무료 전화 상담
• 월-금 9시-18시

각 법원 법률구조실

• 각 법원 민원실에 위치
• 무료 상담 (예약 필요)
• 신청서 작성 도움

9.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 서울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