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배달앱·고용 지위·산재보험 대상

1.배달 라이더의 법적 지위가 뭐예요?

배달 라이더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우아한형제들이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이 라이더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라이더는 배달앱의 지시를 받긴 하지만 완전한 고용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배달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어느 배달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배달앱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라이더를 "노무제공자"라고 부르는 거죠.

2.배달 라이더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이 부분이 복잡해요. 라이더는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가 4대보험을 내주지 않아요.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배달앱 경험이 충분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의 배달 기록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산재보험이 가장 중요해요. 2023년 7월 이후로는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승인해줘야 해요.

3.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2023년 7월부터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들어가서 일부 혜택이 제한되었어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배달 라이더가 신청하면 일반 노동자처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배달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배달 활동이 보호돼요.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과 우버이츠를 둘 다 하는 라이더가 우버이츠 배달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한 곳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료비와 휴직 손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4.산재보험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이나 각 지역의 산재보험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배달 기록(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정도예요. 배달 기록이 중요한데, 이걸로 본인이 실제 라이더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5.산재보험료는 얼마고 누가 내나요?

산재보험료는 배달 라이더와 배달앱이 각각 부담해요. 원칙적으로는 50%씩 나눠서 내는 게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버는 라이더라면, 연 3,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요. 산재보험료 요율이 약 0.71.5% 정도라고 가정하면, 월 2만5만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라이더는 월 1만2.5만원, 배달앱은 월 1만2.5만원을 내는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배달앱 쪽에서 더 많이 내기도 해요. 특히 정부에서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원하면서 배달앱 부담을 더 크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6.산재보험, 무엇을 보장하나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일하다가 다칠 때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전액을 보험에서 내줘요.

휴직하는 동안의 임금도 보장받아요. 다친 후 일을 못 했던 기간의 손실을 보상받는 거죠. 대강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다친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돼요.

또한 산재로 인해 사망하면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달 중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7.배달앱 플랫폼별로 산재보험 가입 방식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라이더가 직접 신청하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달앱 회사마다 라이더를 지원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일부 큰 배달앱은 라이더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해요. 회사별로 정책이 다르니까, 본인이 일하는 배달앱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8.출처

• 고용노동부 - 플랫폼 노동자 정책 정보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신청 및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달앱종사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