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통장에 예금이 있어도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는 공제돼요. 넘는 금액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해요. 통장 내역은 신청할 때 낸 동의 서면으로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확인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통장잔액
통장에 예금이 있어도 2,000만원은 공제돼요. 넘는 금액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해요.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을 더한 금액이에요
부채가 있으면 함께 빼요
이 값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돼요
기초연금은 통장잔액만 따로 보지 않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해요. 금융재산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고, 여기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뺀 값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요.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공제를 따로 빼고 계산해요.
소득평가액까지 함께 계산해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공제항목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잔액이 2,000만원 이하면 금융재산 쪽에서 환산할 금액은 남지 않아요. 다만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은 재산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따로 들어가요.
공제는 잔액에만 적용되고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금이나 적금에서 해마다 생기는 이자와 주식·채권의 배당은 재산소득으로 보고,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에 더해요. 그래서 잔액이 작아도 이자 수입이 있다면 소득 쪽에서 잡혀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별도의 현금 한도 금액 대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연 4%로 환산해요. 목돈을 증여·처분했다면 쓴 곳을 입증해야 빠져요.
통장이나 집에 둔 돈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는 금액 대신,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연 4%로 환산하는 계산을 써요. 금융재산에는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 들어가요. 연금이나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돈도 재산으로 잡혀요. 집에 둔 현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신청기관이나 129, 1355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재산에 포함돼요. 그 돈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을 입증하면 빠져요.
예금 일부로 집 담보대출을 갚은 퇴직 택시기사 최용수 씨 — 처분한 돈을 부채 상환에 쓴 사실이 입증되면 처분 재산에서 제외돼요 (가정 사례예요. 무엇으로 입증하면 되는지는 신청기관이나 129, 1355에서 확인해요.)
예금을 줄였다고 바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 않아요.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요. 다만 처분한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부채를 갚거나 의료비를 낸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돼요. 부채 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은 증여재산 산정에서 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요. 예금이 3,000만원이면 남는 1,000만원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 33,333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 예금 합계 | 2,000만원 뺀 뒤 남는 금액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1,000만원 | 33,333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100,000원 |
공제는 예금마다 따로 빼지 않고 금융재산 합계에서 한 번 빼요. 예금과 보험상품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환산할 금액이 남지 않아요.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공제는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 공제와는 따로 빼요.
일반재산 공제를 지역별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부동산 공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2,000만원 공제는 그대로이고,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따로 빼요. 부채만큼 환산할 금액이 줄어요.
계산식에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는 칸과 별도로 부채를 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예금이 같아도 갚지 못한 부채가 있으면 환산되는 금액이 작아져요. 처분한 돈으로 부채를 갚은 경우에는 증여·처분 재산에서도 빠지니 상환 내역을 챙겨 두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서면을 내면 보건복지부가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요. 제공 사실은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통장조사는 신청서에 적은 숫자를 맞춰 보는 절차예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낸 동의 서면으로 보건복지부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해요.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으로 이뤄져요. 금융기관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인이 요구하면 알려야 해요.
신청할 때 낼 서류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준비물 →
기초연금법 제12조 제4항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보건복지부가 수급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때 낸 동의 서면을 쓰는 경우와 받는 중에 심사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받는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해요. 통장 내역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129나 1355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법 제12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하면서 얻은 금융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
통장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알게 된 금융정보를 기초연금 심사 목적으로만 써야 해요.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람도 같아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고 해서 계좌 내역이 다른 용도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법 제12조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잔액만으로 끊는 금액은 없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해요.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33,333원이에요. 일반재산은 공제액과 같고 부채가 없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네,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은 재산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포함돼요. 그 돈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빠져요.
받는 중에도 보건복지부가 수급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인이 요구하면 알려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