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격을 잃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8조 제1항은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가입할지 말지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법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제17조 제1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2항은 장관이 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결과를 청구한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하나는 구분해야 해요. 신고가 안 된 것과 애초에 적용 제외 대상인 것은 다릅니다. 제10조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여기 해당하면 확인청구로 해결되지 않아요.

확인이 되면 언제부터 가입된 것으로 볼까요. 여기가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제13조 제1항 본문이 답을 줍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신고한 날이 아닙니다. 회사가 몇 년 뒤에 신고했더라도 취득일은 실제로 고용된 그 날로 잡힙니다.

단서에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제1호는 제10조·제10조의2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입니다. 제2호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에요.

제2호가 중요합니다. 회사 자체가 보험관계 성립 전이었다면, 내가 그 전부터 일했더라도 취득일은 성립일로 잡혀요. 그만큼 앞쪽 기간이 줄어듭니다.

상실일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취득일과 상실일 두 날짜가 정해져야 그 사이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셀 수 있어요.

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 조문이 아니에요.

건설업처럼 도급 구조라면 제15조 제2항이 갈래를 나눕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해야 해요.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해서 못 받는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하지 않은 신고를 확인청구로 바로잡는 절차가 제17조예요.

순서는 단순합니다. 사실을 모으고,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먼저 지금 상태를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내 취득·상실 이력이 어떻게 신고돼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아예 없는지, 기간이 짧게 잡혔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근로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제13조가 "고용된 날"을 취득일로 정하므로, 실제로 언제부터 일했는지가 쟁점이 돼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같은 것이 그 날짜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청구합니다. 조문은 "언제든지"라고만 적고 청구 기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무에서 흔히 "소급은 3년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인지 짚어 둘게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청구는 기한이 없지만 그에 따라 걷어야 할 보험료가 3년으로 시효 소멸하기 때문에, 실제 소급 처리 범위가 그 선에서 갈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주 섞이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밀린 임금(임금채권) 이야기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는 다른 법의 다른 시효입니다. 두 3년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 사안이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는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을 함께 보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제17조 제3항에 따라 결과가 나에게,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통지됩니다. 그 뒤에 제40조의 수급 요건을 다시 따지게 돼요. 확인이 곧 수급 결정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