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나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인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조문에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네 가지를 정합니다.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고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네 가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는지는 조건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둘은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이유로 주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속에 대해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실업 상태에 대해 주는 것이에요. 조건이 각각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둘 중 뭘 먼저 해야 하나"는 사실 서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신청 창구도 다르고 기한도 따로 흘러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단서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과 합의로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반대로 내가 움직여야 시작됩니다. 제42조에 따라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진행하세요. 퇴직금을 기다리다가 12개월을 까먹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실업급여 액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이 같은 숫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그 같은 숫자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30일분씩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제8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실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그 100분의 60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낮았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함께 낮아집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깎는 것이 아니라, 두 계산이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1년을 못 채웠다면 퇴직금은 없고, 실업급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갈리는 지점이 헷갈림의 대부분이에요.

제4조 제1항 단서가 명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은 청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실업급여의 기준은 1년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해요. 이 180일은 한 회사에서만 채울 필요가 없어요.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합산에 조건이 둘 붙습니다. 고용24 안내는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180일을 세어야 정확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퇴직금을 체불로 보고, 진정서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준비물로는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안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