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임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기준과 예외

조문에 "임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피보험자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라고 정합니다. 출발점이 근로자예요.

제8조 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무엇이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임원"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등기이사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며 위임 관계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직함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요.

대표이사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답해 두었어요.

고용복지+센터 자주하는 질문에 "대표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자인가요? 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라는 항목이 있고, 답변은 이렇습니다.

"당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가능한 바, 귀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단계로 읽으면 명확해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 그래서 취득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 결국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은 됐는데 못 받는다"가 아니라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순서가 앞에서 막히는 구조예요.

직함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사람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기준이에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용자 쪽에 서 있다면 근로자와 겹치기 어렵겠지요.

실제로 어떻게 신고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내 피보험자격이 취득돼 있는지 보면, 회사가 나를 근로자로 신고했는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요.

취득 자체가 없다면 제13조 제1항의 취득일도 없고,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다음 항목의 대안을 보세요.

다른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이 아니라 자영업자 자격으로 가입하는 길이에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그렇게 가입한 사람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받습니다. 즉 근로자로는 안 되지만, 자영업자 경로로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49조의2 제2항은 가입 후 50명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 하면 계속 가입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제4항은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가입 승인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해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핵심은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두고 나서 소급해 넣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요건과 급여 종류가 근로자와 다르니, 그쪽 글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