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임신이나 출산 자체가 이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별표 2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조건이 둘이에요. 임신·출산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의 조건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줬는데 본인이 그만두기로 한 경우라면 이 사유에 들지 않아요. 회사가 막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가 걸리는 자리는 제58조 제2호 다목이에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없음으로 보고, 그 "정당한 사유"가 별표 2입니다. 별표 2에 들면 제한에서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받는 중에 출산하면 그 회차를 못 받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수급기간 연기입니다. 제48조 제2항은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안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까지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수급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상병급여예요.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도 청구해야 합니다. 제63조 제2항은 그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일수를 뺀 만큼으로 한정하고, 상병급여를 받으면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둘 중 무엇을 고를지는 "언제까지 못 나가느냐"로 갈립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시계를 멈추는 쪽이에요.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12개월을 늘려서, 몸을 추스른 뒤에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출산·육아로 한동안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울 때 맞아요.

상병급여는 그 기간을 지금 받는 쪽입니다.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받아요. 다만 제63조 제2항에 따라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남은 일수가 줄어듭니다.

상병급여에는 막히는 경우가 여럿 있어요. 먼저 제63조 제1항 단서는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훈련 거부 등으로 지급이 정지돼 있으면 상병급여로 우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63조 제5항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9조(대기기간), 제57조, 제62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봐요. 대기기간도 그대로 있고, 신고 의무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또 제63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휴업급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중복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급 시점도 다릅니다. 제63조 제3항은 상병급여를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아예 다른 제도를 먼저 보세요.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제75조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제70조예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두 급여의 공통점은 재직 상태에서 휴가·휴직을 받아야 나온다는 것이에요. 구직급여는 반대로 이직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가 휴직을 안 줘서 그만뒀다"는 상황이 별표 2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준기간 쪽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일수를 18개월에 가산해요(3년 한도). 휴직 기간 때문에 180일이 모자라 보이는 경우에 확인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