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고,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뤄져요. 이미 낸 세금이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돌려받아요.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공무원 연말정산
공무원으로 일했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해요.
소득세법은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해요.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국가와 법인도 들어간다고 안내해서, 국가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도 같은 규정을 따라요. 서류를 언제까지 내는지는 급여를 주는 소속 기관이 정하니 담당자 안내에 맞춰 준비해요. 아래 순서에서 정산 뒤 일정까지 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 그해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해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요. 이때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중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적용하니, 부양가족 같은 공제 내용은 퇴직 전에 소속 기관에 내 두어야 해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소속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내고, 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요. 방식은 기관마다 달라요.
| 유형 | 회사가 하는 일 | 근로자가 하는 일 |
|---|---|---|
| 유형 1 | 출력된 간소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해요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출력해서 내요 |
| 유형 2 | PDF를 제출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올려 정산해요(대기업·국가기관 등)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PDF로 내려받아 내요 |
| 유형 3 |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모아요 |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으로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 제출해요 |
| 유형 4 |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모아요 | 간편제출로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해요 |
| 유형 5 | 홈택스에서 증명자료 수집, 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모두 처리해요 | 간편제출로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해요 |
국세청은 연말정산 방법을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에 맞게 고르도록 안내하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이 안내에서 국가기관 등이 함께 나오는 유형은 유형 2예요. 어느 유형인지는 소속 기관 담당자가 알려줘요. 미리 세금을 가늠하고 싶다면 국세청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를 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해요.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고, 그 상태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요. 배우자나 자녀를 공제받으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어서 내야 해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낸 기여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소득금액에서 빠져요. 공무원연금 기여금도 여기에 들어가요.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낸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해요.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내는 기여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환급금이 생겼다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 정산에서 정해져요. 구체적인 지급일은 급여를 주는 소속 기관이 정해요.
급여에서 뗀 세금과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금
낸 쪽이 크면 돌려받고, 계산된 세금이 크면 추가로 내요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세액공제의 합계가 계산된 세금보다 많을 때 생겨요. 합계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려줘요. 입금 날짜는 급여를 주는 소속 기관이 정하니 기관 급여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가요.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연말정산 결정세액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결정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정산 결과 낼 세금이 남았다면 2월분 급여에서 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나눠서 낼지는 급여를 주는 소속 기관의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 명세서로 확인해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를 부양한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해요.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액 |
|---|---|---|---|
| 본인 |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없음 | 연 150만원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연 150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연 150만원 |
| 직계비속·입양자(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연 150만원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연 150만원 |
| 장애인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연 150만원 |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라면 연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나이 요건을 확인해요.
70세 이상 부모님의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함께 살며 부양하고 소득 요건을 맞추면 건강보험 등재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방직 9급 공무원 정하윤 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 본인·배우자·어머니 3명이 기본공제 요건에 들어가 4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동생의 건강보험에 올라 있어도 같이 살며 부양하면 공제 요건은 같아요.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인원과 소득 없음은 사례용 가정값이에요)
건강보험증에 누가 올라 있는지가 실제 부양 여부를 뜻하지 않아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것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예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요건을 맞춰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따라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자분과 함께 살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종합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서만 공제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로 비교해요.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그중 어느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자녀 한 명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두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아래 순서로 써요.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요. 서류 제출 마감일은 급여를 주는 소속 기관이 정해서 안내해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요. 그해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요.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해요.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함께 살며 부양하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맞추면 건강보험 등재와 상관없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