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기한 제한: 소멸시효 2년 및 규정 해설

1.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돼요. 2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이혼 직후부터 준비해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소멸시효는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처음부터 정해진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재판 밖에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고 기간이 중단되지 않아요. 반드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3.규정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해요.

2년 안에 재산의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2023년 대법원 판례(2023므11819)에서도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 법원 비율 기준도 함께 참고하세요.

4.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 - 법제처
• 대법원 판례 2023므11819 -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