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소멸시효 · 청구 기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명시된 기한이고,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막혀요. 시효가 촉박하더라도 내용증명 하나만 발송해도 6개월을 벌 수 있어요. 기산점 계산부터 시효 중단 절차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함께 정리했어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 당일이에요. 2023년 1월 1일에 퇴직했다면 2026년 1월 1일 전에 청구해야 해요. 퇴직금을 아예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퇴직일 기준 3년이 기산점이에요.
3년이 지나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유효한 변제가 돼요. 그러나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법적으로 청구를 막을 수 있어요. 시효가 남아있는 지금 행동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퇴직 후 경과 개월과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입력하면 남은 시효와 지연이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가 붙어요. 미지급 퇴직금 1,000만원 기준으로 1개월만 지나도 이자가 십수만원씩 쌓여요.
소멸시효 + 지연이자 계산기※ 소멸시효: 퇴직일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지연이자: 14일 초과분 연 2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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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없어도 진정·소송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나 서류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해요. 퇴직 직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 O | 입사 당시 서면 교부본 또는 인사팀 요청 |
| 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퇴직일 증빙) | O | 본인 보관 또는 인사팀 |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이체 내역 (3개월치 이상) | O | 회사 요청 또는 은행 앱 |
| 재직 기간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내역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 지급 요청 기록 (내용증명·문자·이메일) | △ | 본인 보관 |
시효가 촉박하다면 1단계 계산 없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내용증명만으로 6개월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퇴직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만료일 계산
퇴직일 당일부터 3년이에요. 2023년 3월 1일 퇴직이면 2026년 3월 1일 전에 청구해야 해요. 정확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TIP: 퇴직일이 불분명하면 마지막 급여 이체일 또는 4대보험 상실일로 확인해요
시효가 촉박하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간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74조). '퇴직금 ○○만원 지급 요청,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면 충분해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으로 10분 안에 보낼 수 있어요.
TIP: 6개월 중단 기간 내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까지 해야 완전히 중단돼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minwon.moel.go.kr)에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접수해요. 무료이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조사를 해줘요. 처리 기간은 보통 1~3개월이에요.
TIP: 진정 접수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불확실해요. 내용증명과 함께 병행하는 게 좋아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간편 절차예요. 3,000만원 이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는 수만원 수준이에요. 신청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돼요.
TIP: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면 절차가 훨씬 쉬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시효 관련 실수는 되돌릴 수 없어요. 특히 내용증명 후 6개월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타임라인을 꼭 달력에 적어두세요.
체크리스트퇴직금 소멸시효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민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