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상속세 과세될까: 계약 구조별 기준

1.종신보험 과세 기준은 뭔가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이 돼요. 이 경우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포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종신보험 계약 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자녀=계약자·수익자, 부모=피보험자 구조면 상속세가 안 나와요.

핵심은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느냐예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면, 부모가 사망해도 보험금은 자녀 본인의 돈이 돌아오는 구조라서 상속이 아니에요. 단, 자녀가 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만약 소득 증빙이 안 되면 국세청이 "부모가 낸 걸로 보겠다"고 해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 종신보험 상속세 면제 조건에서 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3.종신보험 피보험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자녀)을 계약자로 하고, 돌아가실 분(부모)을 피보험자로 해야 절세돼요.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예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죠. 절세하려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부모 사망 시 보험금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요. 하지만 부모가 계약자·피보험자면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이 되어 최대 50%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에서 정확한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4.종신보험 보험료 납부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같아야 증여세 문제가 안 생겨요.

자녀가 계약자인데 부모가 보험료를 내주면 매달 보험료만큼 증여가 일어나요. 10년 동안 6천만원 증여하면 증여공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그래서 자녀가 계약자면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자녀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소득 증빙 못 하면 "부모가 대신 낸 걸로 본다"고 국세청이 판단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세율 공제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확인하세요.

5.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제처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 국세청
• 종신보험 상속세 과세 기준 - 흠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