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업종별 기준·신고

1.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6,880원이에요.

이 계산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만약 주 5일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41~42시간 일하게 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월급 216만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어업이나 가사사용인 같은 특정 업종에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분 없이 모두 같아요. 카페 알바든, 편의점 계산원이든, 공장 노동자든 모두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2.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

"월급 216만 원"이라는 게 정확하려면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해요.

포함되는 것:

• 기본급 (가장 중요해요)
• 정기적·일률적 수당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직급수당 등)
• 정기상여금 (설날, 추석 등)

포함되지 않는 것:

• 성과급 (판매 실적에 따른 보너스)
• 경영성과급 (회사 실적에 따른 상여금)
•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 (건강검진비, 휴양지 이용료 등)
• 식사 제공 (현물)

예를 들어 "기본급 150만 원 + 식대 5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정기상여금 30만 원"이면 총 195만 원이에요.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추가로 21만 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기본급 100만 원 + 성과급 80만 원 + 식대 5만 원 + 교통비 1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급 80만 원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은 195만 원(100+5+10)이에요. 이 경우도 미달이에요.

3.최저임금 미달을 발견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받는 월급이 정말 최저임금을 넘나?"라는 의문이 들면 확인해 봐야 해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첫째,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해 보세요. 둘째, 그 합계가 2,156,880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부족하다면 회사에 문의하세요.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맞나요?"

만약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나온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4.최저임금 미달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해요:

1.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 접속
2. "임금체불 진정" 선택
3. 회사명, 체불 금액, 기간 입력
4. 제출 완료

신고 후 2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조사를 시작해요.

필요한 서류:

• 급여명세서 (있으면)
• 근로계약서 (있으면)
• 통장 입금 기록 (임금 지급 증거용)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내신 급여명세서는 회사 자체 기록이므로 신뢰도가 높거든요. 또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도 근무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최저임금 미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최저임금을 안 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상당히 심한 처벌이죠.

실제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처음 신고인 경우 시정명령 선에서 종결되기도 해요. 회사가 "미안합니다. 바로 보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검찰 송치돼요.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돼요.

6.회사 보복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고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하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제 휴직, 급여 삭감 등 어떤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만약 보복이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당신의 권리는 소중해요. 최저임금 미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연락하세요.

7.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공식 발표
• 근로기준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