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의와 산정: 법적 기준 및 계산 방법

1.통상임금이 뭔가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근로의 대가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매달 빠짐없이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로 기준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더 많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어요.

2.통상임금 정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판례로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통상임금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이제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재직조건이나 근속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연말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3.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한 달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와요.

계산 공식은 이렇게 해요. 월급(통상임금 해당 항목만)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이에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1년 평균 주수(52.14주) ÷ 12개월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면 209시간(40시간 × 52.14 ÷ 12)이 돼요. 월급 300만원 중 통상임금 해당액이 250만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962원(250만원 ÷ 209시간)이에요.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4.통상임금 관련 수당에는 뭐가 있나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 정말 많아요. 야간근로 수당(밤 10시~새벽 6시)은 통상임금의 50% 추가로 받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추가예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추가로 받아요.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죠.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도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평균임금과 헷갈리면 안 돼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에요.

5.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상임금 - 법제처
• 통상임금산정지침 - 고용노동부
•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