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2년 후 직접 고용 의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건

1.파견근로자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하면 사용업체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직접 고용 의무의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에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직접 고용 시 기존 파견 계약 때의 임금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해요. 파견 때보다 임금을 깎으면 안 돼요.

2년 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파견 업무에 투입된 총 기간이 기준이에요. 사람을 교체해도 업무 자체가 같으면 기간이 누적돼요.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파견이면 합산돼요.

파견 금지 업무(제조업 직접 생산 등)에서는 기간과 무관하게 파견 자체가 위법이에요. 이 경우 근로 관계가 사용업체와 직접 성립한 것으로 보는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돼요.

2.파견근로자 2년 후 정규직 전환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해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신고 방식이에요. 파견 2년 초과 후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요. 시정 명령을 무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가능해요. 부당해고 또는 불법 파견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결정 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구제 신청 기한은 해고 또는 의무 위반 발생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민사소송으로 직접 고용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법원에서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체불 임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3.파견근로자 2년 후 직접 고용 시 전환지원금은 얼마예요?

월 최대 30만원, 최대 2년 지원해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지원 조건이 있어요. 파견·용역·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해요. 전환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해요.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중소기업(30인 미만)은 월 30만원, 중소기업(30~99인)은 월 20만원이에요. 지원 기간은 전환 후 최대 24개월이에요. 총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환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해요. 전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소급 지급이 안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4.파견근로자 2년 정규직 전환 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파견 기간보다 낮아지면 안 돼요. 직접 고용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최소한 기존 파견 계약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

처우 기준은 비교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맞춰야 해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그 근로자와 차별을 둘 수 없어요. 임금뿐 아니라 복지, 휴가, 상여금 등도 포함돼요.

퇴직금 계산 시 파견 기간도 합산돼요. 직접 고용 후 계속 근무한다면, 파견 기간을 포함한 근속 기간 전체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돼요. 파견 시절 퇴직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그 이후부터 새로 계산해요.

4대 보험도 파견 때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직접 고용 후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모두 유지돼요. 피보험 기간도 파견 기간부터 계속 이어져요.

5.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지원 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