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수급 요건,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1.퇴직급여 수급 요건, 1년만 일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1.기본 수급 요건 (주 15시간, 1년 이상)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1.2.고용 형태별 적용 범위

정규직은 당연히 포함돼요.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똑같이 퇴직급여 대상이에요.

일용직은 조금 달라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돼요. 한번 볼까요? 편의점에서 3개월간 주 20시간씩 일했다면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거예요.

2.계속근로기간 1년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게 아니라 재직한 전체 기간을 세요.

2.1.계산 기준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2024년 3월 2일 입사해서 2026년 3월 1일 퇴직했다면 정확히 2년이에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1년 미만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예요. 퇴직일은 실제 근무한 마지막 날이에요. 예를 들어 2월 28일 퇴사 통보하고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2월 28일이 퇴직일이에요.

2.2.휴직·육아휴직 포함 여부

모든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병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군복무휴직 모두 포함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1년 일하고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더 일했다면 총 2년이 계속근로기간이에요. 휴직했다고 기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2.3.회사 변경 시 계속근로 인정 조건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나 직책 변경은 계속근로가 인정돼요. 하지만 회사를 옮기면 새로 시작이에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뀐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도 인정돼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년 일하다가 B회사에 합병되어 1년 더 일했다면 총 2년이 계속근로기간이에요.

3.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차이점은?

사업주는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해야 해요.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제도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3.1.퇴직금제 (퇴직 시 일시금 지급)

퇴직금제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받아요. 근로기준법에서 14일 내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3.2.퇴직연금제 (DC형, DB형, IRP)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DC형은 운용 수익을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 위험도 있어요.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 후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예요.

3.3.제도 선택 및 변경 기준

사업주가 제도를 선택해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4.퇴직급여 지급 시기와 방법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해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은 14일이에요.

4.1.14일 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해요. 연 20%예요. 1,000만원 퇴직금이 30일 지연되면 약 16만 4천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해요.

4.2.중간정산 가능 여부

2012년 7월 26일 이후 입사자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의 경우만 가능해요.

이런 경우예요. 3년 일하고 집을 사야 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안 돼요.

4.3.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10분 내 신고 가능해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 명령을 내려요.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돼요.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5.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