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

1.원산지 표시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이 의무를 어기면 위반이에요.

원산지를 아예 표시 안 한 경우가 "미표시"예요.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안 붙여놓거나, 마트에서 과일에 원산지 스티커 안 붙인 게 해당돼요. 이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허위표시"예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팔거나, 수입산 한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건 훨씬 심각해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붙을 수 있어요.

원산지를 혼동하게 만든 경우도 위반이에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파는데 원산지를 애매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게 만든 경우예요.

2.원산지 위반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농산물·축산물 위반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 돼요.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메뉴가 있어요. 전화로는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어요. 관할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요.

수산물 위반 신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1899-6660이에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위반 장소(가게 이름, 주소), 위반 내용(어떤 상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증거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요.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조사가 수월해요.

3.포상금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원산지 위반 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반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져요. 다만 신고 건이 판결이나 처분으로 확정돼야 지급돼요. 신고만 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에는 제한이 있어요. 신고자 1인당 월 1건만 지급돼요. 한 달에 여러 건 신고해도 포상금은 1건만 받아요. 지급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4.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기준

허위표시는 미표시보다 처벌이 훨씬 강해요.

과징금

거짓표시의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돼요. 최고 3억원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1,000만원어치 팔았으면 최대 5,000만원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

형사처벌

처음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한 번 처벌받고 5년 안에 또 걸리면 더 세져요. 재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영업정지·폐쇄

원산지 거짓표시로 2회 이상 처벌받으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점이나 마트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어요.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콩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적어야 해요. "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국내산", "쌀: 국내산" 이런 식으로요.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명절에 음식점 가시면 원산지 표시판 한번 확인해보세요.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우면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한우라고 광고하면서 수입산 쓰는 경우가 종종 적발돼요.

6.설 명절 원산지 단속 강화

설이랑 추석 명절 전후로 원산지 단속이 강화돼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해요.

주요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이에요. 특히 한우, 굴비, 과일 같은 명절 선물용 품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요.

소비자도 조심해서 사야 해요. 가격이 너무 싸거나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의심해보세요. 특히 온라인으로 살 때는 상세페이지에서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원산지 표시 없이 파는 건 불법이에요.

7.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표시 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 원산지

8.관련 문서

•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 가액
• 전통시장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