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폐지

1.전월세상한제 폐지 현황

1.1.2026년 현재 상황

정치권에서 폐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계약 갱신하면 5% 상한 적용돼요.

1.2.왜 폐지 얘기가 나오나요

전월세상한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찬반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폐지 찬성 측 주장:

•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안 내놓음
• 신규 계약 보증금이 오히려 더 올랐음
•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난 심화

폐지 반대 측 주장:

• 기존 세입자 보호에는 효과 있음
• 폐지하면 갱신할 때 보증금 폭등
• 세입자 주거 안정 후퇴

2.전월세상한제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폐지된다면요?

2.1.세입자 입장

폐지되면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릴게요"라고 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고요.

2.2.집주인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5%만 올릴 수 있으니 손해라는 거죠.

3.전월세상한제 폐지 논의 경과

3.1.임대차3법이란

2020년 7월 31일에 세 가지 법이 같이 시행됐어요.

이 셋을 묶어서 '임대차3법'이라고 불러요.

3.2.논의 경과

정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뉴스 확인하세요.

4.전월세상한제 폐지 대비

4.1.지금 할 수 있는 것

폐지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있으면:

•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하세요
• 지금은 5% 상한 적용되니까요
• 행사 방법 확인하세요

이미 갱신청구권 썼으면:

• 다음 갱신 때는 묵시적갱신 될 수 있어요
• 묵시적갱신은 5% 상한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두세요

4.2.법 개정되면

법 개정되면 보통 시행일 이후 갱신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5% 상한으로 갱신한 계약은 유지될 가능성 높아요.

근데 구체적인 건 법 개정 내용 봐야 알 수 있어요. 개정되면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5.관련 문서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상한제 계산
• 전월세상한제 위반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6.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법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