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과 대상을 정리합니다.
부동산2026년 기준
전월세신고 방법 및 대상: 보증금·월세 기준 30일 내 신고
목차
- 1.1. 전월세신고제 개요
- 1.1.1.1 시행 목적
- 1.2.1.2 시행 시기
- 2.2. 신고 대상
- 2.1.2.1 신고 기준
- 2.2.2.2 신고 대상 계약
- 2.3.2.3 신고 제외
- 3.3. 신고 방법
- 3.1.3.1 신고 기한
- 3.2.3.2 신고 방법
- 3.3.3.3 신고자
- 4.4. 신고 내용
- 4.1.4.1 필수 신고 항목
- 4.2.4.2 필요 서류
- 5.5. 확정일자 자동 부여
- 5.1.5.1 제도 효과
- 5.2.5.2 기존 방식과 비교
- 6.6. 과태료
- 6.1.6.1 과태료 기준
- 6.2.6.2 과태료 산정
- 7.7. 신고 후 처리
- 7.1.7.1 신고필증 발급
- 7.2.7.2 계약 변경 시
- 8.8. 특수 상황
- 8.1.8.1 묵시적 갱신
- 8.2.8.2 전대차
- 8.3.8.3 법인 임대차
- 9.9. 주의사항
- 9.1.9.1 신고 기한 준수
- 9.2.9.2 정확한 정보
- 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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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에요.
- â¢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â¢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예요.
1.1. 전월세신고제 개요
1.1.1.1 시행 목적
| 목적 | 내용 |
|---|---|
| 시장 투명성 | 임대차 가격 정보 공개 |
| 세입자 보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정책 자료 | 주거 정책 수립 활용 |
1.2.1.2 시행 시기
| 항목 | 시기 |
|---|---|
| 시행 | 2021년 6월 1일 |
| 계도기간 종료 | 2024년 5월 31일 |
| 과태료 부과 | 2024년 6월 1일~ |
2.2. 신고 대상
2.1.2.1 신고 기준
| 조건 | 기준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적용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
2.2.2.2 신고 대상 계약
| 계약 유형 | 신고 |
|---|---|
| 신규 계약 | ✅ |
| 갱신 계약 | ✅ |
| 금액 변경 | ✅ |
2.3.2.3 신고 제외
| 대상 | 제외 |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 |
| 친족 간 무상 임대 | ✅ |
3.3. 신고 방법
3.1.3.1 신고 기한
| 항목 | 기한 |
|---|---|
| 신규·갱신 | 계약일로부터 30일 |
3.2.3.2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 방문 | 주민센터, 구청 |
| 공인중개사 | 대행 신고 가능 |
3.3.3.3 신고자
| 신고자 | 신고 가능 |
|---|---|
| 임대인 + 임차인 공동 | ✅ (원칙) |
| 임대인 단독 | ✅ |
| 임차인 단독 | ✅ |
| 공인중개사 | ✅ (대행) |
4.4. 신고 내용
4.1.4.1 필수 신고 항목
| 항목 | 내용 |
|---|---|
|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 주택 정보 | 소재지, 면적, 유형 |
| 계약 조건 | 보증금, 월세, 기간 |
| 계약일 | 계약 체결일 |
4.2.4.2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내용 확인 |
| 신분증 | 신고인 확인 |
5.5. 확정일자 자동 부여
5.1.5.1 제도 효과
| 항목 | 내용 |
|---|---|
|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
5.2.5.2 기존 방식과 비교
| 구분 | 기존 | 전월세신고 |
|---|---|---|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방문 | 자동 부여 |
| 비용 | 600원 | 무료 |
6.6. 과태료
6.1.6.1 과태료 기준
| 위반 | 과태료 |
|---|---|
| 미신고 | 최대 10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6.2.6.2 과태료 산정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이하 | 4~30만원 |
| 3~6개월 | 10~50만원 |
| 6개월 초과 | 20~100만원 |
7.7. 신고 후 처리
7.1.7.1 신고필증 발급
| 항목 | 내용 |
|---|---|
| 발급 | 신고 완료 시 |
| 용도 | 전입신고, 대출 등 |
7.2.7.2 계약 변경 시
| 변경 사항 | 신고 |
|---|---|
| 보증금·월세 변경 | 변경 신고 필요 |
| 계약 기간 연장 | 갱신 신고 필요 |
| 계약 해지 | 해지 신고 |
8.8. 특수 상황
8.1.8.1 묵시적 갱신
| 상황 | 신고 |
|---|---|
| 묵시적 갱신 | 신고 의무 없음 |
| 조건 변경 시 | 신고 필요 |
8.2.8.2 전대차
| 상황 | 신고 |
|---|---|
| 전대차 계약 | 신고 대상 |
8.3.8.3 법인 임대차
| 상황 | 신고 |
|---|---|
| 법인 임차 | 신고 대상 |
| 사택 제공 | 신고 대상 |
9.9. 주의사항
9.1.9.1 신고 기한 준수
| 주의 | 내용 |
|---|---|
| 30일 엄수 | 계약일 기준 |
|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시작 |
9.2.9.2 정확한 정보
| 주의 | 내용 |
|---|---|
| 허위 신고 | 과태료 대상 |
| 계약서 일치 | 신고 내용과 계약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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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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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주 묻ë ì§ë¬¸
전월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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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6-01 íì¸)
-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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