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특수고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수고용직이라 실업급여는 아예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요건을 채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관건은 노무제공자 범위에 드는 직종인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인지예요. 해고나 폐업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소득이 줄어서 그만둔 경우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빠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네,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로 요건이 갈려요.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예외로 처리돼요.
노무제공자로 가입됐는지 확인하셨다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대기기간 7일 같은 별도 요건이 적용돼요.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기간도 실업 신고일부터 7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 제1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 것이 기본 절차이고, 노무제공자 절차는 고용24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24가 안내하는 기본 절차는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고용24는 실업급여(노무제공자)를 별도 제도로 안내하니 노무제공자 절차는 그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회사는 상실신고를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 노무제공자는 대부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자예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직종 목록에서 확인해야 해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되고, 15세 미만이어도 가입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 범위에 어떤 직종이 들어가는지 보셨다면, 배달기사처럼 실제 가입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죠. 배달기사 보험 가입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네, 택배사업에서 집화·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3호가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에요.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배송을 위탁하는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배송 건별로 대가를 받는 구조예요. 시행령 제104조의11 제3호는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정해요.
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제1호)와 학습·교구 방문강사(제2호)도 시행령 제104조의11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에요.
마흔여덟 살에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새로 맺은 조씨는 등록한 보험설계사로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 왔어요. —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 직종이라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 목록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라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요.)
보험설계사와 방문강사도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시행령 제104조의11이 정한 직종에 들어가요.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만 예외로 남아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65세 이후 신규 계약·소득 기준 미달·15세 미만은 적용에서 제외돼요.
| 적용제외 사유 | 기준 | 예외 |
|---|---|---|
| 65세 이후 신규 계약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예외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
| 소득 기준 미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예외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제외에서 빠짐 |
| 15세 미만 | 15세 미만인 경우 | 예외 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로 가입 가능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은 그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계약했다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대신 처리해요.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계약, 소득 기준 미달, 15세 미만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되고 각각 괄호로 정한 예외가 있어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할 때 가입 방식을 보셨다면, 이중취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배달기사 고용보험 이중취득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제1호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제외에서 빠져요.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요.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제외 규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짧은 계약이라도 가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마다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각각 신고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둘 이상의 지위로 일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돼요.
여러 사업장과 노무제공계약을 맺었다면 각 계약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요.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의 지위로 일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신고 관련 정보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5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네,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제58조를 준용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여야 해요
이직 사유가 소득 감소임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소득감소 이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해고가 아니라 소득이 줄어서 그만둔 경우도 별도로 인정받을 길이 있는 셈이에요.
소득감소 이직 인정 기준을 보셨다면, 계약만료로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확인하기 →
소득 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정해진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소득 감소의 구체적인 폭은 법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번에 확인한 화면에는 정해진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제한 사유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관한 신고 정보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가진 소득 자료로 소득 감소를 확인받아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계약했다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 소득 감소를 확인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플랫폼을 거치지 않았다면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소득 자료를 요청해 준비해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5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네,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자예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제외되지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제외에서 빠져요.
네,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예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