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까?
비자별 자격 조건과 신청 서류

"외국인인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비자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F-2, F-4, F-5, F-6, H-2 같은 거주·취업 비자라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니까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반면 E-9 비자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출국만기보험 대상이에요. 구조 자체가 다르죠.

고용보험법이 체류 자격별 적용 범위를 명확히 나누고 있죠.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180일 이상 가입 시 수급자격이 생기고, 신청 서류도 몇 가지만 추가하면 끝이에요. 내 비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짚어볼게요.

비자별 자격 조건이 어떻게 나뉘나요?

외국인이라고 전부 고용보험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체류 자격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죠. 의무가입 비자라면 회사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보험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내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주 계열 비자가 의무가입 대상이에요.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장기 체류가 보장된 자격이니까 당연히 적용되죠.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사: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되죠. 추가 조건이 있다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예요.

E-9 비자는 왜 신청 자격이 없나요?

먼저 전문인력 비자부터 볼게요.E-1부터 E-7까지는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비자예요. 이 비자들은 임의가입 대상이라, 본인과 사업주가 합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E-9(비전문취업)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E-9 비자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죠.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E-9은 "한국에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비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 대신, 출국 시 목돈을 받는 보험이 적용되는 거죠. 회사가 폐업해도 해고돼도 마찬가지예요. 실업급여가 아니라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게 돼요.

비자별 수급 조건과 체류 자격 유지

기본 조건은 내국인과 같아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죠. 여기까지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외국인에게만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 있죠. 체류 자격 유지예요.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니까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단되죠. 수급 기간 중에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이걸 놓치면 남은 급여를 아예 못 받게 돼요.

구직활동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죠. 주의할 점은, 취업 제한 비자로 변경되면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비자 종류가 바뀌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절차

절차는 내국인과 같아요. 먼저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돼요. 준비물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직확인서: 이 세 가지예요.

한국어가 어렵다면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이용하세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고용센터 방문할 때 통역 지원도 요청할 수 있죠. 언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예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퇴직하면 바로 움직이세요.

출국 전 신청 서류 챙기고 반환일시금 받으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급이 중단돼요.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다시 입국하더라도 남은 수급기간 내에서만 재개할 수 있죠.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되고요.

실업급여를 못 받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 중 출입국 기록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니까, 귀국 일정이 잡히면 미리 방문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재취업할 계획이면 실업급여를,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선택하면 되죠.

자주 묻는 것들

외국인 실업급여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