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예요.

해고는 첫 번째 갈래에만 걸리는데, 그 안이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 이 셋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는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이면서 나온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제58조의 목록 어디에도 없어요.

해고된 경우에 특히 챙길 것은 서면이에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서면이 있으면 이직 사유를 두고 회사와 말이 갈릴 때 기준이 되고, 없으면 해고 자체를 다툴 근거가 돼요.

서두르세요.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지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준비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먼저 하세요.

회사가 "징계해고"라고 이름 붙였다고 자동으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예요.

특히 나목은 회사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맞는지로 봅니다.

판단 주체도 회사가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에요. 회사가 적어 낸 사유와 실제가 다르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반대 방향도 알아 두세요. 징계 사유가 있는데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을 권해서 나갔다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마찬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름을 권고사직으로 바꾼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기한이 짧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에요. 실업급여의 1년과 헷갈리기 쉬우니 따로 세어 두세요.

무엇이 부당해고등인지도 법이 정해 두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넘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하지 못해요.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별개 절차예요. 실업급여는 1년 기한이 있으니 먼저 신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