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압류 금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 압류 금지 범위는?
수급계좌 지정과 대처법

빚이 많아서 실업급여까지 압류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죠.

다행히 실업급여는 법으로 보호받아요.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돼요. 2024년 4월부터는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까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 됐죠.

어디까지 보호받나요?

보호 범위가 넓어요. 수급권 자체, 수급계좌 예금, 세금까지 모두 보호되죠.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나와도, 세무서의 국세 체납 압류가 들어와도 실업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거든요.

수급계좌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본인 명의 통장을 지정하면 돼요. 별도 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통장도 가능하죠. 다만 실업급여 전용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이미 압류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4년 4월 이전에 압류당한 경우라도 지금 조치할 수 있어요.

수급계좌에 다른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외 다른 돈(월급, 이자, 송금 등)이 입금되면 그 부분은 압류 대상이 돼요. 실업급여 300만 원 + 월급 200만 원이 같은 계좌에 있다면, 300만 원만 보호되고 20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따로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다른 용도의 통장은 별도로 만들면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