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가압류 · 보호
퇴직금에 가압류 통보를 받았더라도 절반은 무조건 보호받아요.민사집행법 제246조가 퇴직금의 1/2은 가압류 금지 재산으로 못 박아놨어요. 더 나아가 IRP 계좌로 수령하면 전액 가압류 금지예요.
퇴직금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요.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 바로 개설해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에요. 가압류 통보 전이라도 IRP로 수령 지정을 해두면 입금 순간부터 전액 보호돼요.
가압류 금액이 퇴직금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법원 이의신청이 필요해요. 퇴직금은 생계 자금이라 법이 특별히 절반을 보호해줘요.
예상 퇴직금을 입력하면 보호받는 금액과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두 금액은 항상 같아요 — 퇴직금의 정확히 절반이에요.
IRP 계좌로 받는 순간 이 계산은 의미가 없어져요. 가압류 가능 금액이 0원이 되거든요. 퇴직금이 많을수록 IRP 전환 효과가 더 커요.
가압류 가능 금액 계산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기준. IRP 계좌로 수령하면 가압류 가능 금액은 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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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IRP 전환을 선택하든 이의신청을 하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요.
가압류 결정문에는 가압류 금액, 청구 원인, 제3채무자(회사) 정보가 적혀 있어요. 퇴직금 계산 내역서는 보호받는 금액의 기준이 되니 인사팀에 요청해서 받아두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가압류 결정문 사본 | O | 법원으로부터 수령 |
| 퇴직금 계산 내역서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이의신청서 (가압류 이의 신청 시) | △ | 법원 또는 법무사 작성 |
| IRP 계좌 개설 서류 (방어용) | △ | 은행·증권사 앱 |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IRP 전환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의신청은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거나 금액이 잘못됐을 때 유효해요.
가압류 범위 확인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2을 초과하는 금액만 가압류할 수 있어요. 퇴직금의 절반은 무조건 보호돼요. 퇴직금이 3,000만원이면 최대 1,500만원까지만 가압류 대상이에요.
TIP: 가압류 가능 범위 = 퇴직금 × 1/2. 절반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IRP 계좌 개설로 전액 보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 계좌 잔액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거든요. 가압류 통보 전이라도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인사팀에 계좌번호를 서면으로 알려주면 돼요.
TIP: IRP 계좌 개설 후 인사팀에 계좌번호를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이 과도하거나 1/2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가압류 취소 또는 금액 조정이 가능해요.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TIP: 이의신청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 받은 즉시 움직이세요
개인회생·파산으로 강제집행 중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가압류·강제집행이 중지돼요. 채무 규모가 커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TIP: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퇴직금 압류가 중지돼요
가압류 통보를 받은 뒤 챙겨야 할 것들이에요. IRP 전환 여부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퇴직금 가압류에 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사집행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