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폐업 · 체당금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나요?
체당금 신청 조건 · 절차 · 우선변제권

회사가 갑자기 폐업해도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줘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사장이 잠적했어도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체당금 신청 조건부터 절차, 상한 초과분 회수까지 정리했어요.

폐업 퇴직금, 내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당금 신청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예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생겨요. 문제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해요.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사업 중단·사장 잠적 등)가 확인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 가능해요.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라 3년 안에 반드시 움직여야 해요.

체당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체당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최대 700만 원 수준)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우선변제권으로 따로 회수해야 해요. 아래 슬라이더에서 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조정해보세요.

체당금 상한액은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회사가 폐업하면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져요. 재직 중에 미리 복사해두는 게 안전해요. 핵심 서류는 실제 근무 사실과 퇴직금 미지급을 증빙하는 자료예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통장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업무 대화로 대체할 수 있어요.

폐업 후 체당금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 도산 인정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 잔액 우선변제 순서예요. 대부분 3단계까지에서 해결되고, 서류만 잘 갖추면 신청 후 2~4주 내에 입금돼요.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들

폐업 소식을 들으면 바로 움직여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챙기면 돼요.

자주 묻는 것들

회사 폐업 시 퇴직금과 체당금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