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미지급 신고 · 지연이자 청구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줬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명시된 권리예요.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받아지지 않고, 진정서에 직접 명시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고용24 온라인 진정부터 검찰 송치까지 4단계 절차와 지연이자 계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이미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어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진정 접수 자체는 무료고, 서류가 부족해도 통장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접수하는 순간 소멸시효도 멈춰요.
퇴직금 500만원을 90일 미뤘다면 지연이자만 약 25만원이에요.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쌓이기 때문에 지연 일수를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지연이자 시작일은 퇴직 후 14일을 넘긴 다음 날이에요. 주말·공휴일 포함 달력 기준으로 세고, 영업일 기준이 아니에요.
지연이자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연 20% 이율. 퇴직 후 14일 초과 시점부터 지연 일수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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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 사실과 미지급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죠. 없는 서류가 있어도 온라인으로 대체 서류를 구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 O | 입사 시 수령본 또는 인사팀 재발급 |
| 퇴직사실 증빙 (사직서·해고통지서·퇴직 확인서) | O | 본인 보관 또는 인사팀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지급 요청 기록 (문자·이메일·카카오톡 캡처) | △ | 직접 저장 보관 |
| 통장 거래내역 (급여 입금 확인용) | △ |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
고용24 온라인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4단계예요. 대부분의 사건은 2~3단계(근로감독관 조사·시정 명령)에서 해결되고, 4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고용24에서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고용24(ei.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해요. 진정서에 '퇴직금 ○○만원 및 연 20% 지연이자 포함 청구'를 명시해야 나중에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방문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가면 돼요.
TIP: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르고, 접수 즉시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고용24 진정 접수하기 →근로감독관 조사 및 사실 확인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근로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요.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을 인식하고 대부분 지급해요.
TIP: 보통 접수 후 1~3개월 내 처리되고, 단순 미지급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시정 명령 — 지급 이행 요구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요. 시정 기간 내에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돼요. 시정 명령을 무시하면 검찰에 송치돼요.
TIP: 이 단계에서도 미지급이면 검찰 송치로 형사 처벌이 진행돼요
검찰 송치 또는 소액심판 병행
시정 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요. 동시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을 신청하면 민사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TIP: 소액심판은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인지대는 수만 원이에요
지연이자를 진정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소멸시효는 진정 접수하면 그 시점부터 완전히 중단돼요.
체크리스트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지연이자 청구 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