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미지급 · 신고절차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에요. "자금이 없다", "나중에 준다"는 말로 미루는 건 법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추가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신고하기 전에 내 상황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봐야 해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그 안에 내용증명이나 진정을 접수해야 권리가 살아요.
서류가 없어도 진정 접수는 할 수 있어요.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동료 증언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4대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14일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500만원을 90일 미뤘다면 이자만 약 25만원을 더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늘어나니, 미지급 시작일(14일 초과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받아지지 않아요. 내용증명이나 진정 접수 시 '연 20% 지연이자 포함'을 명시해야 해요. 빠뜨리면 원금만 받고 끝나요.
지연이자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연 20% 이율 적용. 퇴직 후 14일 초과 시점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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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에는 서류가 많지 않아도 돼요. 근로 사실과 미지급 사실 두 가지만 증명하면 충분해요. 없는 서류가 있어도 통장 내역이나 카카오톡 기록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퇴직 직후에는 회사가 서류 제공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챙겨두는 게 좋아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 O | 입사 시 수령 · 없으면 인사팀 재발급 요청 |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O |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이체 통장 내역으로 대체 가능 |
| 퇴직 증빙 (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 O | 직접 보관 · 없으면 퇴직일 확인 문자도 가능 |
| 통장 입금 내역 (퇴직금 미지급 확인) | O |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에서 출력 |
| 지급 요청 문자·카톡·이메일 캡처 | △ | 직접 저장 · 보복 방지 및 진정 증거 역할 |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 | 우체국 또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 앱 |
대부분의 경우 2단계(내용증명)에서 해결돼요.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가야 증거도 쌓이고 협상력도 생겨요.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문자·이메일로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구두가 아닌 문자나 이메일로 '퇴직금을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대화도 법적 증거로 인정돼요. 이 기록 하나가 나중에 진정 접수 시 핵심 증거가 돼요.
TIP: 요청 문자를 보낸 날짜, 내용, 수신 여부까지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문자 요청 후 무응답이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소멸시효 3년이 6개월 중단돼요. 카카오 전자내용증명은 앱에서 5분이면 보낼 수 있어요.
TIP: 대부분 이 단계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내용증명 이후에도 무응답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접수할 수 있어요.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보통 1~3개월 내에 결과가 나와요.
TIP: 온라인 접수: 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민원마당 바로가기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최후 수단)
진정 이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3,000만원 이하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이 가능하고, 인지대는 수만 원 수준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TIP: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결과가 빨리 나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진정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지급 요청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 관리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체크리스트퇴직금 미지급 신고할 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