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임원 · 지급기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민법의 위임 관계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기한에 지급해야 해요. 정관에 기한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줘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상법 연 6% 지연이자 청구와 민사소송이 가능해요.임원 퇴직금 규정 전반을 함께 보면 더 명확해요.
법인 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정관에 "퇴직 후 30일 이내" 같은 지급 시기 조항이 있으면 그 기한이 기준이 돼요. 정관에 기한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에서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정관에도, 결의에도 기한이 없다면 상법·민법상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해요. 판례에서는 보통 퇴직 후 수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봐요.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 청구와 민사소송이 가능해요.
약정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상법 법정이율 연 6%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 20%보다 낮지만, 금액이 크면 무시할 수 없어요. 아래 계산기로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 기간을 입력하면 청구 가능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기※ 상법 법정이율 연 6% 기준.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 우선이에요. 실제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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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핵심이에요. 이 두 서류에 지급 기한이 적혀 있어야 지연이자 청구 근거가 명확해져요. 재임 기간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 O | 법인 보관 또는 공증사무소 |
| 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의사록 (지급 시기 기재) | O | 법인 사무처 |
| 법인 등기부등본 (재임 기간 확인) | O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 △ | 우체국 또는 법무사 |
| 퇴직 사유서 또는 사임서 | △ | 본인 제출 |
정관 기한 확인부터 법적 청구까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정관·결의에서 지급 기한 확인
정관에 '퇴직 후 30일 이내' 같은 기한이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에요. 기한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날짜가 기준이 돼요. 정관과 결의 모두 기한이 없다면 상법·민법상 '상당한 기간' 원칙이 적용돼요.
TIP: 기한 명시 여부에 따라 이자 청구 가능 시점이 달라져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촉구
기한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지급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어요. 발송일 기준으로 지연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TIP: 내용증명 발송 후 2주 이내 회신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지연이자 청구
약정한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연 20% 지연이자가 아닌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 적용돼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이에요.
TIP: 약정 지급일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 초과 여부를 다퉈야 해서 소송 난이도가 높아요
법적 청구 (지급명령·민사소송)
지연이 계속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임원 퇴직금 분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과 민법을 적용해요.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TIP: 변호사 상담 없이 진행하면 주장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급 기한과 이자율을 명확히 파악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요. 내용증명 발송 여부도 소송 준비에 영향을 줘요.
체크리스트임원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상법·민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임원 퇴직금은 개별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